‘우·순·순’ 뒤덮은 예산·입법전쟁…안갯속 ‘40일 大戰’

이번 주 예결위 전 상임위 가동 시작…대선 길목서 여야 혈투 예고

금주부터 정기국회의 최대 승부처인 예산·입법전쟁의 막이 오른다. 
   

내년 대선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정권재창출에 나선 여당과 정권교체에 목을 맨 야당 사이에 사활을 건 대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는 금주부터 이번 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포함해 전 상임위를 가동해 정기국회 예산과 법률안 심의에 본격 착수한다.

24일 정보위의 국군기무사령부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기는 하지만 21일 운영위의 청와대 국감을 끝으로 쟁점이 될만한 일정은 사실상 마무리했다.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12월2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지킨다면 앞으로 40일 동안 여야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감에서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의 거취,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라는 의심을 받는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 씨 의혹,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까지 함께 정국을 달궜다.

우선 이번주 초는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의 최후통첩에도 운영위 국감 출석을 거부한 우 수석에 대한 고발 건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미 민주당은 우 수석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고발 방침을 정했으며, 운영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도 이에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은 여전히 동행명령장 발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제1, 2당이 합의만 한다면 고발에 걸림돌은 되지 않는다.

다만 청와대와 새누리당 내 친박(친박근혜)계 일각에서 우 수석의 문제는 검찰 수사 중인 데다 수석 임명 전 사안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실제 고발 의결까지는 논란이 예상된다.

이 경우 25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공청회', 26∼28일 황교안 국무총리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상대로 한 종합정책질의를 벌일 예정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이와 함께 야권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정권 차원의 모금 의혹을 '최순실 게이트'로 규정하며 파고들 기세다.
지난 21일 심야까지 이어졌던 운영위 국감도 최 씨가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을 뿐 최순실 청문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야당은 예결위는 물론 기획재정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 또다시 각종 의혹을 쏟아내며 정부·여당과 대치 전선을 형성, 공방과 파행을 거듭할 개연성이 크다. 

여당은 우병우·최순실을 고리로 한 공세에 회고록으로 맞서는 형국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내에 '문재인 대북결재 요청사건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정갑윤 의원)를 구성한 새누리당은 이미 상임위별 자료 제출 요구 목록을 정하고, 전방위로 2007년 11월 노무현 정부 당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배경을 규명할 태세다.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해 "북한의 결재를 받았다"며 대권 주자로서 안보관에 의구심을 증폭시킬 계획이다.

관련기관에 회의록과 대통령기록물을 요구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국정원이 보관 중일 가능성이 큰 당시 북한의 의견이 담긴 '쪽지'를 입수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 문 전 대표를 압박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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