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룡’ 네이버 불투명 경영, 최대주주 국민연금 방조

단일 최대주주 역할론 부각...배당확대·지배구조 개선 등 주주권 보호 앞장서야
이해진 네이버 의장 3대주주(4.64%) 불과...외국계 자본 경영권 위협 노출돼

국민연금공단이 올해 주주총회에서 ‘반대표’를 행사한 비율은 13%수준으로 지난해보다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당 확대 등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이 더욱 적극적으로 의결권 행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네이버 등 국민연금이 단일 최대주주로 등재돼 있는 기업에서 지배구조 개선 등 경영 투명성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네이버의 경우 4대주주로 밀려난 이해진 의사회 의장이 국민연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지분율로 회사를 장악하고 있어 외국계 자본의 경영권 공격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위험을 안고 있다.

23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의결권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국민연금은 주주제안 안건을 제외한 416개 기업의 정기 및 임시 주주총회에서 총 2570개의 안건 중 357건에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반대표를 행사한 비율은 13.89%로, 지난해 14.78%에 비해 0.89%포인트 줄었다.

안건별로 살표보면 재무제표(이익배당) 승인 반대율은 1.67%로 지난해 1.93%에서 소폭 감소했다. 국민연금은 올해부터 저배당 기업에 배당 확대를 적극 요구하기로 하고 1년 동안 개선되지 않으면 내년 4월 ‘중점관리기업’으로 지정해 공개하기로 했다. 사학연금은 올해 3월 정기주총에서 네이버·삼성물산·삼성SDS의 배당 관련 안건에 반대표를 던진 바 있다.

네이버와 같이 국민연금이 단일 최대주주로 올라 있는 기업에서의 국민연금 역할론이 부각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2010년 이후 네이버의 주총에서 논의된 50건의 안건 중 단 한번도 반대표를 던진 적이 없다. 국민연금은 2014년 9월 네이버의 최대주주로 등극한 후 꾸준히 지분율을 늘려와 현재 11.2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들의 권리를 대변하고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주권 보호를 위한 활동이 국민연금 본연의 임무인 가입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수익률을 지키는 것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의결권 전문위원회에 독립성이 충분히 부여돼야 한다”며 “독립성이 충분히 부여된다는 전제하에 국민연금이 주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금보다 목소리를 높여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주주들에게 배당을 확대하고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가져가도록 유도해야 하며,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은 주총에서의 적극적인 의사표명으로 여겨진다”고 덧붙였다.

특히 네이버는 취약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이해진 의장의 지분율은 4.64%에 불과하고, 외국인투자자 지분율이 60%를 웃돌고 있어 언제든지 경영권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최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의 재등장으로 행동주의 펀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네이버가 거론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해진 의장은 유럽시장 공략을 위해 내년 3월 의장직에서 물러나고 대표이사 교체라는 승부수를 띄웠지만,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해 공격적인 투자 확대와 인수합병(M&A) 등 중요 의사결정을 앞둔 시점에서의 경영진 교체 공백이라는 우려도 사고 있다.

네이버의 경영권이 외국계 자본에 넘어갈 경우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네이버는 정보유통업 분야에서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기에 단순히 하나의 포털업체가 외국계 손으로 들어가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대형 유통업자로서 포털시장을 독식하고 있는 네이버는 국내 정보기술(IT) 업체와 광고시장 등 여러 방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온라인시장은 모든 산업과 연계돼 있어 네이버가 경영권 위협에 흔들릴 경우 맞이하게 될 연쇄 효과는 국내 경제 전반에 미칠 가능성이 크다. 결국 국민연금은 주주권 보호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경제 민주화를 위해, 혹은 연기금으로서 사회적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명분도 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