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1.2조원 선박펀드…지원대상 확대되나

정부가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조성한 ‘선박 신조 지원 프로그램(선박펀드)’의 범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펀드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원대상이 고액의 자금 투입이 필요한 초대형 컨테이너선 발주에 한정돼 있어 이 펀드를 활용할 시장 수요가 사실상 거의 없는 유명무실한 상태인 만큼 해운업계가 관심을 가질 만한 벌크선, 항만터미널 등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23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말 1조2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선박펀드 지원대상 확대 여부에 대한 논의가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사이에서 진행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부가 내세웠던 계획상 10척 내외의 1만3000TEU 이상급 초대형·고연비 컨테이너선 발주에 우선적으로 지원키로 한 방침에서 더 나아가 지원대상을 벌크선, 항만터미널 등 여타 해운자산 구매 시에도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해 12월말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산업별 구조조정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민관 합동 ‘선순위 대출 및 선박펀드’ 조성 방안을 밝힌 바 있다.

특히 당시 정부는 해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선적으로 12억달러를 출자해 초대형·고연비 컨테이너선 신조를 지원하되, 지원 규모나 대상은 산업은행 등 출자자가 지분율에 따라 참여하는 투자심의위원회에서 향후 수요를 감안해 확대 여부를 결정키로 한 바 있다.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에 참여 중인 한 부처 관계자는 “선박펀드의 범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원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업계 주장이 있다는 점에는 일부 동의한다”며 “최근 관계부처간 회의에서 선박펀드 지원대상 확대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정부가 조성한 선박펀드는 선박 신조 지원 목적 외에 (이 펀드 수요자인)해운사들의 재무적 개선이라는 방향성을 제시한 측면도 있었다”며 “아직 지원대상 확대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하지만 해운업계는 이 같은 부인에도 불구하고 선박펀드 지원대상 확대 여부에 대한 정부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실제로도 벌크선 등에 대한 시장 수요가 존재하고 있는 만큼 결국에는 정부가 이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벌크선이나 항만터미널 등 지원대상이 확대된다면 관심을 가질 만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한진해운이 좌초돼 실질적인 수요처가 현대해상 하나뿐인 상태에서 정부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기존 초대형 컨테이너선 중심으로 선박펀드 지원 방침을 계속 밀어붙이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