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사고 급증...보험사 손해율 악화 우려

사고 발생건수 2만 3000여건
3년새 부상자수도 31%증가
적성검사 강화등 대책 시급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가 급증하면서 보험사 손해율 악화가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고령 운전자일수록 인지·판단능력이 떨어져 사고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적성검사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4일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 발생건수는 2만 3000여건으로 전 연령 교통사고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사고 발생건수는 9만여건으로 매년 12.8%가량 고령 운전자 사고가 늘고 있다. 이는 급속하게 진행하고 있는 고령화 영향이 크다. 고령자일수록 노화로 인한 시각반응이나 청각반응 등 인지능력이 떨어져 사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고령 운전자의 사망자수와 부상자수도 매년 증가세다. 실제 지난해 65세이상 운전자 부상자수는 3만 3787명으로 2013년에 비해 31%가량 증가했다.

교통사고 증가는 보험사의 손해율 악화로 이어진다. 손해율은 보험사가 거둬들인 보험료 중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비율을 의미하는데, 손해율이 높아지면 보험사는 적자를 막기 위해 보험료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운전자의 손해율이 65세 미만자보다 7%가량 높았다”며 “고령운전자들이 주의력이나 판단능력이 떨어져 사고 위험이 높아 보험사의 손해율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교통안전교육, 적성검사 강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박천수 삼성교통안전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고령 운전자 대상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지만 교육이수율이 저조한 상황”이라며 “강의식 교육이 아닌 실제 차량 운전을 통한 체험형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호주의 경우 75세이상 일정연령이 돼 면허를 갱신할 때 전문의의 소견서가 필요하다”며 “정기 적성검사 외에 고령 운전자의 노인성 질환 등 질병에 대해 병원에서 경찰청쪽에 통보해 수시적성검사를 받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