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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심사 시작…포문 연 법인세 인상 공방 2라운드

예산안 심사 시작…포문 연 법인세 인상 공방 2라운드

기사승인 2016. 10. 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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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일정이 시작된 가운데 법인세율 인상 여부를 두고 정부와 야당이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측이 예산안 심사를 법인세 인상과 연계해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정부는 안 그래도 늘고 있는 기업의 세 부담을 더욱 높여 결과적으로 경기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무리수가 될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24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더민주는 윤호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과세표준 ‘200억~500억원’ 및 ‘500억원 초과’ 구간 신설과 세율 인상을 골자로 하는 법인세법 일부 개정안이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200억~500억원’ 및 ‘50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은 각각 22%, 25%다. 과표 최고구간 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3%포인트 상향 조정한 것이다.

또다른 야당인 국민의당의 경우 현재 과표 200억원 초과구간의 세율을 24%로 정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사실상 확정한 상태다. 국민의당 역시 현행 최고 구간 세율보다 2%포인트 올렸다.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야당의 법인세 인상 추진 배경은 그간 정부가 지난 2007년 최고 구간 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며 주장했던 낙수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달 말 과표구간 6단계 신설·확장 등의 내용을 담은 법인세 개정안을 발의했던 이언주 의원(더민주)은 국회 예산정책처와 경제전문가 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법인세 감세효과는 없었다”며 “법인세 감면 정비 및 최저한세 인상을 통한 세수확대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일단 더민주는 국민의당과 함께 최고 구간 세율 상향 조정을 기본 방향으로 이날부터 시작된 40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연계해 법인세 인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일단 더민주는 이달 말까지 새누리당과 법인세 인상 여부에 대한 합의를 추진할 것”이라며 “만약 여당과의 의견 조율이 기대에 못미친다면 예산심사 기한을 넘겨서라도 합의를 통한 법인세 인상을 관철시킨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재 국회 내에서는 지난해 예산 심사 때처럼 법정 기한을 넘겨 자동부의되는 것을 막자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며 “그런 만큼 여당도 결국은 법인세 인상 논의를 마냥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법인세 인상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현행 세율 체제에서도 법인세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상황에서 세율을 더 올리는 것은 기업의 세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실제로 2013~2014년 연속 감소추세를 보였던 법인세수는 지난해 45조원으로 늘어 증가세로 전환한데 이어 올해는 5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명목 법인세율은 그대로지만 기업의 세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실효세율은 2012년 이후 정부의 비과세·감면 정비 등의 영향으로 대기업 중심으로 상승추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법인세 세수는 지난해보다 6조원 이상 늘어난 51조4000억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현행 세율로도 법인세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세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세율 인상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특히 야당 측이 밝힌 예산안 심사와의 연계 방침에 대해서는 개별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상정된 예산안에는 국회의원들이 요청했던 지역구 예산이 상당 부분 반영돼 있다”며 “법인세 인상에 대한 여야 및 사회적 합의도 안 이뤄진 상태에서 개별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예산안 심사를 볼모로 밀어붙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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