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헌법 공포 70주년…개헌 찬반 “44% vs 42%” 팽팽

3일 일본 헌법이 공포(1946년 11월 3일)된 지 70주년 맞은 가운데 개헌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이 이날 공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44％, 현재 그대로가 좋다는 의견은 42％였다. 닛케이와 TV 도쿄는 지난달 28∼30일 전국 유권자를 상대로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아사히 신문이 실시한 역대 여론조사에서는 ‘개헌 반대’가 ‘개헌 찬성’을 앞선 상태가 1957년 이후 이어지다가 1997년 조사에서 찬성 46％·반대 39％로 역전됐다. 이후 개헌 찬성 의견은 한동안 반대 의견을 넘어섰으나 2014년 조사에서 반대가 50％, 찬성이 44％를 기록하며 재역전됐다.

아사히의 올해 조사에서는 반대 56％·찬성 37％로 집계돼 2014년 이후에는 반대론이 우세했다.

교도통신이 지난 8~9월 18세 이상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우편 여론조사를 한 결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집권 기간 중에 개헌하는 것에 55%가 반대했고 42%가 찬성했다.

반면 요미우리 신문이 3일 발표한 일본 초 중·참의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개헌 찬성 세력이 3분의 2를 넘어 의원들은 개헌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이 지난달 벌인 설문조사 결과 국회의원 응답자(응답률 50％)의 73％가 현행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좋다고 답했고 16％만 개정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다만 답변한 의원의 96％는 현행 헌법의 역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일본 헌법의 초안을 연합국총사령부(GHQ)가 작성했으므로 ‘강요된 헌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응답 국회의원의 42％가 찬성하고 55％가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