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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민심 확인 비박계 “박근혜 대통령 9일 탄핵 표결 참여 ‘찬성표’” 전격 선언

촛불민심 확인 비박계 “박근혜 대통령 9일 탄핵 표결 참여 ‘찬성표’” 전격 선언

기사승인 2016. 12. 04.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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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새누리 비상시국위원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논의'
새누리당 비주류 비상시국위원회 의원들이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상시국위원회 대표자·실무자 연석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고 있다. / 이병화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에 핵심 키를 쥔 비박(비박근혜)계 29명이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4일 전격 선언했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비박계로 이뤄진 비상시국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대표자·실무위원 연석회의와 총회를 잇달아 열어 이같이 입장을 정했다고 대변인격인 황영철 의원이 전했다.

특히 비박계는 지난 2일 박 대통령이 오는 7일 오후 6시까지 구체적인 퇴진 시점을 공표하지 않으면 탄핵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박 대통령에게 최후통첩을 보낸 상태였다.

하지만 비박계는 이날 박 대통령에게 퇴진 시점을 밝히라는 이러한 조건부 제안도 전격 철회했다.

박 대통령이 조기 퇴진 일정을 밝히는 것과 무관하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오는 9일 표결에 참여한다고 전격 선언했다.

다만 비박계는 탄핵안 표결 전까지 박 대통령에 대한 조기 퇴진 로드맵을 여야가 협상을 벌일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비박계가 이날 △박 대통령의 조기 퇴진 공표 무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박 대통령 조기 퇴진 로드맵 여야 협상 촉구 등을 내걸었지만 사실상 조건없이 탄핵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지기로 의견을 모음에 따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결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비박계가 조건부 탄핵 표결 참여에서 이날 조건없는 탄핵 표결 참여와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전격 선회한 것은 지난 3일 전국의 엄청난 촛불민심 압박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황 의원은 6차 촛불집회와 관련해 “정치권의 논란과 상관없이 대통령이 즉시 퇴임해야 한다는 국민의 뜻은 한 치의 흔들림도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국민의 분노는 청와대를 넘어 국회로 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지금은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을 받들고 국민이 조속하게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결론이 이르렀다”고 말했다.

[포토] 새누리당 탈당파 전·현직 의원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논의'
새누리당을 탈당파 전·현직 의원들이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모임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준선 전 의원, 김상민 전 의원, 정두언 전 의원, 남경필 경기도지사, 김용태 의원, 정문헌 전 의원, 이성권 전 의원. / 이병화 기자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5일부터 사실상 ‘운명의 닷새’를 맞게 됐다. 최순실 사태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은 야3당은 이미 지난 3일 새벽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야 3당은 3일 전국의 엄청난 ‘촛불민심’을 확인한 후 9일 탄핵 표결에 더욱 단단한 단일대오를 다졌다.

지난 2일 탄핵 표결 무산에 대한 민심의 엄청난 후폭풍을 맞았던 야당들은 3일 촛불민심을 등에 업고 비박계의 입장 변화나 박 대통령의 퇴진 시점 공표와는 상관없이 9일 표결 강행에 사실상 단일대오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은 가결·부결 여부를 떠나 9일에는 어떤 식으로든 결판이 나게 됐다.

박 대통령이나 친박 모두 이제는 야당의 탄핵 표결 강행을 멈추게 할 선택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

박 대통령이 친박이나 비박을 상대로 탄핵 저지를 위한 설득이나 집안 단속에 나선다고 해도 야당이 사실상 탄핵 가부(可否) 여부를 떠나 탄핵 표결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어 탄핵 표결 자체를 막을 묘수가 없어 보인다.

다만 박 대통령과 친박의 선택지는 야당의 탄핵 표결의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정치적 명분쌓기’와 ‘민심 반전 카드’, 더 나아가 탄핵 가부에 따른 ‘정치적 새판짜기’라는 대응 밖에 없어 보인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국회의 탄핵 표결이나 가부 여부와는 상관없이 △‘최순실 특검법’에 따른 특검보 4명 임명 △5일 대통령 비서실, 경호실 국정조사 대비 △변호인단 구성 완료 △새누리당 의원 연쇄면담 △추가 대국민 담화나 메시지, 기자회견 개최 △퇴진 시점 공표 등의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의 탄핵 가부와 퇴진 시점 공표에 따라서는 박 대통령 뿐만 아니라 국회의 여야 정치권, 여야 대선주자들의 정치적 운명까지 사실상 정치권 전반의 새판짜기로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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