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도입에 디딤돌 대출 강화까지…무주택자 한숨

9일부터 DSR 시행 대출 옥죄기
전문가들 "주택시장 위축 우려"

주택 투기수요를 잡겠다던 정부가 연이은 대출 옥죄기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문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대출자의 기존 대출액·소득 등을 모두 따져 보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입에 정책모기지 대출까지 강화했기 때문이다.

9일부터 한국신용정보원이 대출자의 DSR 지표를 금융기관에 제공해 기존 대출이 있는 무주택자들은 은행 대출을 통한 내집마련이 어렵게 됐다.

DSR(Debt Service Ratio)은 금융기관이 신용정보원으로부터 받은 대출자의 연간 원리금상환 예정액과 신규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 예정액을 연소득으로 나눠 산출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등 모든 종류의 대출이 포함돼 이미 대출이 있는 무주택자들은 추가 대출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다.

무주택자 대출 위주인 정책모기지 상품은 DSR 적용에서 제외됐지만 대출 조건이 강화됐다.

내년부터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지원대상 주택가격이 6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졌다. 보금자리론 대출대상 주택가격도 기존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내렸고, 연소득 7000만원 이하라는 소득 요건도 신설됐다.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11월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매매가격(아파트 매매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위치하는 가격)은 6억원가량이다. 디딤돌 대출이 강화되면서 절반 이상의 주택이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게됐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가계부채 대책이 나온지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책을 푸는 것은 말이 안되지만 규제속도를 점검해볼 필요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준공 5년 전후 신축 아파트는 더욱 비쌀 것”이라면서 “은행 대출 규제에 정책 모기지까지 강화돼 실수요 주택시장까지 위축될 것”을 우려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부채가 많다면 주택구입을 자제해야 할 것”이라면서 “금리 상승기에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