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탄핵안 통과로 막중해진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의 책무

12월 9일 아시아투데이 사설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가결정족수 200표를 훨씬 넘긴 찬성 234표로 통과되었다. 대통령 측근의 국정농단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고 이에 대해 여야 정치권이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로 답했다고 볼 수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탄핵안이 통과되는 불행한 헌정사가 기록됐지만, 그간의 정치적 혼란이 수습되는 헌법적 절차가 개시됐다는 의미도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다수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두 개의 바퀴로 돌아간다. 의회가 다수결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으니 이제 헌법재판소가 법치주의의 원리에 따라 헌법과 법에 비추어 탄핵소추안을 심판할 차례다. 그 때까지 국정을 이끌어갈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체제가 출범했다. 우리가 할 일은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리기를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앞의 위압적 대중집회나 재판 일정과 내용에 대한 정치권의 언급도 헌법정신을 위배하는 것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새누리당은 대변인을 통해 "집권여당으로서 탄핵 정국을 예방하지 못한 데 대해 사죄드린다"며 "환골탈태하겠다"고 했다. 야당에 대해서는 국정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치적 공세를 자제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국정수습에 나서주기를 부탁했다. 우리는 새누리당이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체제를적극 도와서 국정안정에 노력하면서 하루빨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새로운 보수정당으로 재탄생하길 기대한다. 

지금 국민들은 정국주도권을 쥔 야당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체제에 협력해서 정국수습의 길로 갈지 아니면 이런저런 트집을 잡으면서 정국혼란의 길로 갈지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다. 우리는 야당이 군중집회의 힘을 이용해서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체제까지 무력화시키려고 시도하지는 않을 것으로 믿는다. 그랬다가는 안정을 바라는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안 가결 직후 "정국수습에 나설 것"이라고 했지만 동시에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독주하지 말고 정부·의회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국민들은 야당이 혹시 이런 요구가 관철되지 않았다면서 또 다른 혼란을 일으키지나 않을까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다. 국민들이 측근에 의한 국정농단에 분노해서 결국 탄핵소추안 통과까지 이르렀을 뿐 현 정부정책들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점을 명심해서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국정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을 두고 독주라면서 정치적 분란을 일으키지 않기 바란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의 임무는 막중하다. 우리는 지금 안보와 경제 위기에 처해있다. 미국이 정권교체기인 만큼 북한이 미국의 반응을 떠보기 위해 군사적 도발을 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고, 우리 경제도 98년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위기 징후를 보이고 있다. 이에 잘 대처하려면 우리로서는 미국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절실한데 미국에서는 내년 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체제지만 대미외교에서 대통령의 궐위가 전혀 느껴지지 않아야 한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취임일성으로 국방, 외교, 치안에 만전을 기하라며 공직기강부터 잡았다. 외교부는 전세계에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체제의 출범으로 국정이 정상화되었음을 알렸다. 믿음직한 모습이다. 정치권이 협력한다면 국정은 빠르게 안정될 것이고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도 법과 원칙에 따라 막중한 책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반대로 정치권이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체제에 시비를 걸어 작금의 정치적 혼란을 이어가서는 안보와 경제 위기의 극복도 기대할 수 없다.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그런 시도는 국민들로부터 규탄 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