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연대’ 대선 변수로 급부상 ‘반기문+안철수+손학규’ 손잡나?

새누리당, 개혁보수신당, 국민의당, 손학규, 정의화 등 반기문 귀국 맞물려 개헌 고리 연대 가시화 급물살...문재인, 안희정, 민주당 '대선 전 개헌' 부정적...대선 정국 개헌 찬반 구도로 급속 재편 전망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 대표실에서 열린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2017년 대통령 선거의 해가 밝으면서 개헌 이슈가 올해 대선을 가를 최대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미 개헌을 고리로 연대가 물밑에서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면서 올해 대선을 계기로 어떤 식으로든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의 권력구조 형태를 뜯어 고쳐야 한다는 개헌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이미 광범위하게 형성돼 있다.

다만 개헌 시기와 관련해 올해 대선 전과 대선 후 차기 정부에서 할 것인지와 함께 권력구조 형태를 4년 중임 대통령제와 이원집정부제, 선진국형 의원내각제 중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각론 부분에 가서는 각 정당과 정파, 국민들 사이에서 이견이 엇갈린다.

하지만 최순실 사태에 따른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목도하면서 우리 국민들과 정치권의 개헌 시기에 대한 입장도 당초 시간적 촉박성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 차근차근 논의해야 한다는 소극적 견해에서 이번 대선을 계기로 대선 전에 개헌을 하는 것이 절호의 기회라는 의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아시아투데이와 디오피니언(대표 안부근)이 신년 기획으로 지난 12월 27일 실시한 개헌 여론 조사에서 찬성 의견이 76.2%로 반대 20.8% 보다 무려 4배 가까이 나왔다. 가장 적합한 개헌 시기에 대해서도 ‘올해 대선 이전’이라고 응답한 국민이 무려 42.2%로 ‘2018년 지방선거 때’ 23.7%, ‘차기 대통령 임기 말’ 22.3% 보다 두 배 가까이 높게 나왔다.

본지 뿐만 아니라 대부분 언론사의 올해 신년 여론조사에서도 개헌 찬성은 높게는 70% 가깝게 나왔으며 개헌 시기에 대해서도 갈수록 대선 이전이라는 의견이 대선 이후 보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추미애 더불어 민주당 대표(가운데)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해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일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간담회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무엇보다 유력한 대선 주자 중에 한 명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개헌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을 거듭 분명히 밝히면서 1월 중순 반 총장 귀국과 맞물려 개헌을 고리로 한 대선 연대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선 전 개헌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대선 주자는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 정도다.

일각에서는 유력한 대선 주자 중에 한 명인 문 전 대표가 대선 전 개헌에 반대하고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도 개헌 시기와 관련해 2018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어 개헌 실현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이미 대선 정국에서 개헌 찬반을 둘러싸고 각 정당과 정파 간에 세력 연대와 제3지대 출범 움직임까지 가시화되고 있어 개헌을 고리로 한 연대 실현성이 주목받고 있다.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일 “적절한 시점에 대선 전 개헌을 공식 당론으로 채택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대선 전 개헌론을 전격 꺼냈다.

개혁보수신당(가칭)의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대선을 치르고 나서 대통령 임기 초에 개헌하자면 혼란과 불안정 상태를 오래 가지고 가는 것”이라며 대선 전 개헌에 방점을 찍었다.

김동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왼쪽 다섯번째)·주승용 원내대표(네번째), 천정배 의원(셋째) 등이 2일 오전 5·18 민주 묘지를 참배하기 위해 걸어 들어가고 있다. / 연합뉴스

국민의당은 이날 광주선언을 통해 “친문·친박은 즉각 호헌 논의를 철폐하고 개헌을 추진하라”고 개헌 반대 세력에 날을 세웠다.

‘개헌 전도사’인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이날 반 전 총장과 안 전 대표, 김종인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등이 참여하는 빅텐트론에 대해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손 전 대표와 “개헌 부분에서는 상당히 공감하고 있다”면서 “반 전 총장이 들어오면 만날 예정으로 돼 있다”고 밝혀 개헌을 고리로 한 연대 가능성을 강력 시사했다.

하지만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개헌론 대해 “개헌 방향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의견이 워낙 다양하다”면서 “의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면서 대선 전 개헌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부정적 전망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