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협의체 “가계부채 해결 위해 LTV·DTI 점검”

8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여·야·정정책협의회에서 국민의당 조배숙(왼쪽 두번째부터),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새누리당 이현재·바른정당 이종구 정책위원회 의장이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사진 = 송의주 기자songuijoo@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야 4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8일 국회와 정부는 조류독감(AI)이 조기 종식되도록 지방 방역비를 지원하고 예비비 사용으로 설 전에 살처분 보상비 등이 최대한 집행되도록 노력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이현재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 조배숙 국민의당 정책위 의장, 이종구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여·여·정정책협의회 첫 회동을 가져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협의체는 가계 부채 급증 대응을 위해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제도를 적극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매각 추심을 금지하는 제도 시행과 신속한 개인 회생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서민 물가 상승에 대비해 설명절 매점매석행위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또 정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방지법·김영란법) 시행 100일을 맞아 농수축산업 등 관련 사업 영향을 평가해 그 대책을 여·야정정책협의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중국 및 일본과의 외교 문제가 경제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대외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금리 인상이나 트럼프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엄중하다. 수출이 반등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내수 회복세가 약하다”면서 “그래서 경제 심리가 많이 위축돼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국회와 행정부가 합심하는 자리가 꼭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여·정정책협의회의 의미가 크다”면서 “화이부동(和而不同)해 지혜를 되새겨서 경제를 살리는 데 좋은 토론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 의장은 “가계부채는 지난해 말 1300조 원 돌파한 이후에 올해 말 돼서 잘못관리 할 경우 1500조까지 늘을 수 있어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라면서 “이게 경제·금융위기에 연결 안 되도록 잘 관리해나가는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이렇게 여러 지표들이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단지 통상적인 관리만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은 역시 부채의 증가 속도보다 소득의 증가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직접 나서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없으면 가계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계비용을 줄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현재 의장은 “가계부채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통계청 한국은행 발표 따르면 가계부채 복지조사 가계소득은 2.4% 증가했는데 가계부채 6.4% 늘어난 것으로로 돼 있다”면서 “부채가 2.7배 늘어난 것으로 돼 있다. 그 원인을 보니까 가장 큰 원인이 주택 구입 등 부동산 구입에서 많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부분이 2014년 50.6% 2015년에 51% 부채 총액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런 면에서 LTV DTI 등 이런 문제도 한 번 점검할 타이밍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