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비축물 방출·할인판매로 ‘설 물가대란’ 잡힐까

정부가 10일 설 물가안정을 주요 골자로 하는 설 민생대책을 발표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첫 명절인 이번 설을 앞두고 선물수요 위축 등 서민체감경기 악화 우려를 줄이고 생활물가 안정을 도모하려는 게 이날 정부가 밝힌 민생대책의 취지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설 성수품 및 생활필수품에 해당하는 27개 품목의 물가는 1년 전과 비교해 평균 9.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라 직격탄을 맞은 계란을 비롯해 채소·과일 등 농축수산물 가격이 급등해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물가 상승도는 이보다 더 크다.

이날 정부가 밝힌 민생대책은 정부 비축분 방출(공급) 확대, 명절 연휴를 전후로 한 한시적 할인판매 실시 등 대부분 기존에 나왔던 대책을 재탕한 수준에 그쳐 근본적인 생활물가 안정 효과를 거두기에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굳이 이전 대책과 다른 것을 들자면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부정적)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5만원 이하 소포장 및 실속형 신상품 등의 개발을 지원하겠다는 정도다.

이 같은 반응을 의식한 듯 기획재정부도 이번 설 민생대책 외에 새로운 아이템의 물가안정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지난 9일 이찬우 차관보가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초 도시가스 요금 인상요인이 있었음에도 일단 동결했고, 앞으로도 공공요금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해 가격인상 시기를 분산하겠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서도 언급돼 있듯이 전반적으로는 올해도 1%대의 저물가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실생활과 밀접해 피부에 와닿는 체감물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소비심리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 비축량 방출이나 한시적 할인판매 실시 등 임시방편적 대책보다는 생활물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생필품 수급 안정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더욱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