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태영호 “北 지원은 핵개발 돕는 것”…野 듣고 있나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는 "북한에 쌀을 거저 주는 것은 북한정권을 강화하고 핵무기를 개발케 하는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태 전 공사는 17일 바른정당 초청간담회에서 북한에 지원하는 식량 가운데 10~20%만 북한주민에게 돌아가는 것이 실상이라며 "더 중요한 것은 남한에서 쌀이 왔다는 것을 북한주민이 알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의 대북정책 기조에 대해 "외부정보 유입을 통해 민중봉기를 준비시켜야 한다"며 "국제공조와 대북제재를 계속 유지하고 인권공세를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또 "북한은 남한을 공존의 대상이 아니라 없애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도 했다.
　

국내 야당지도자들은 그동안 기회만 있으면 대북 쌀 지원을 주장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대표는 지난해 10월2일 전북의 한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수해를 입은 북한에 쌀 지원을 하고 대신 광물을 들여와 국내 쌀값 하락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2015년 11월에도 농민단체 대표들과 만나 같은 주장을 했었다.
　

그것이 농가소득 안정, 쌀값 하락 방지, 남북관계 개선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길이라고 했다.
　

얼핏 들으면 그럴 듯하다. 그러나 국내 쌀값하락의 원인은 국민의 식습관 변화와 쌀생산 증가에 있다. 북한에 쌀을 퍼준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또 그동안 북한이 핵개발에 들인 돈이 대충 15억3000만달러(1조7000억원)에 이른다. 이는 북한주민의 2년치 식량값에 해당한다. 이를 놔두고 쌀 지원을 하자는 것은 북한의 핵개발을 돕자는 것과 같은 것이다.
　

문 전 대표는 지난 17일 한 중앙언론지와의 인터뷰에서도 "집권하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즉시 재개하겠다"고 했다. 이들 사업은 모두 북한에 현금을 지원하는 것들이다. 태 전 공사의 말대로라면 문 전 대표의 발언은 지금 북한에 현금을 지원해 핵개발을 돕자는 말로 들린다.
　

북한에 대한 현금지원은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당사자다. 그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 직전 4억5000만달러를 북한에 전한 장본인이다. 이로 인해 그는 2003년 참여정부 출범 이후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했다. 태 전 공사의 말을 인용하면 그는 남한을 없애겠다고 벼르고 있는 적군에게 아무도 모르게 현금을 줘 핵개발을 도운 것이다.
　

문 전 대표는 국회 제1당의 유력한 대선예비후보다. 박 대표는 집권여당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풍비박산된 지금 문 전 대표와 함께 나라를 이끌고 있는 다른 유력 야당의 대표다. 이들의 안보관이 이래서야 국민이 어떻게 믿고 정권을 맡길 수 있겠는가. 국민들의 판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