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선 주자들, 현실성 없는 포퓰리즘 공약 자제해야

대통령을 뽑는 정치시즌이 다가오면서 예비주자들이 포퓰리즘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군 복무 기간 1년으로 단축, 매달 30만원 지불, 서울대 폐지, 사교육 금지, 자녀 1명당 육아휴직 3년, 청와대 이전 등의 주장이 나왔는데 비용과 부작용 등을 따져 볼 때 현실성은 별로 없는 것들이다. 선거철이 되면 늘 포퓰리즘이 난무하지만 올해는 예비주자들이 우후죽순처럼 나타나 그만큼 실현 가능성 없는 공약이 남발될 것으로 보인다.
　

예비 주자들은 복지 포퓰리즘에 올인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청년 아동 노인에게 월 30만원씩 주겠다고 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노인 아동 등 2800만 명에게 연간 100만원씩 기본소득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민간기업 자녀도 1명당 육아휴직 3년을 주겠다고 했다. 박 시장 공약은 35조원, 이 시장 공약은 28조원이 들어간다. 유 의원 공약은 인건비 상승과 인력공백을 초래할 소지가 크다.
　

군 복무와 관련,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현행 21개월을 1년으로 단축한다는 생각이다. 이재명 시장은 자서전에서 10개월을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모병제를 들고 나왔다. 복무기간 단축이나 모병제는 말은 그럴 듯하지만 막상 현실이 된다면 병력부족과 사병의 숙련도 저하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 전투력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주장들이다. 안보현실과 국민정서, 경제적 부담 등을 간과한 공약은 매우 위험하다.
　

교육 분야 포퓰리즘도 대단한데 박원순 시장은 국회토론회에서 서울대와, 수능, 교육부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서울대 폐지와 교육부 폐지는 정치권의 단골 메뉴가 됐다. 수능 폐지는 말만하고 대안은 없었다. 남경필 지사는 사교육이 금수저와 흙수저를 초래한다며 아예 금지시키겠다고 했다. 사교육의 병폐는 다 알지만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금지시키겠다는 것은 포퓰리즘이 아닐 수 없다.
　

포퓰리즘을 남발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먹히고, 표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표가 되지 않는다면 현실성 없는 공약을 내놓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은 대선이 끝나고 나서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며 불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만큼은 철저한 검증을 해야 한다. 지역감정이나 막연한 기대감을 버리고 실현 가능성이 없거나 국가와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공약은 단호히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포퓰리즘의 희생자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