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경제에 힘싣는 미국·중국, 정치에 휘둘리는 한국

최성록 / 산업부

금호타이어 인수후보로 중국 기업이 급부상하고 있다. 최근 자본을 앞세운 중국은 거침없이 국내 기업을 잠식하고 있다. 서비스업, 부동산 진출에 이어 이제는 기업 인수에서도 중국발 위안화 바람이 거세다. 시진핑 정부는 기존 굴뚝산업을 정리하고 첨단기술 중심으로 경제체질을 구조조정 중이다. 중국 정부의 이런 움직임으로 어느덧 한국 기업들은 중국 자본의 사냥감이 되고 있다.

미국은 어떤가. 트럼프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삼성과 LG 모두 미국 현지에 공장을 짓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대차 역시 미국에 31억달러를 5년간 투자키로 결정했다. 도요타와 같은 일본 자동차 기업들도 백기를 들었다. 트럼프가 예고한 정책 방향은 미국 경제에 철벽을 두르는 보호무역주의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미국과 중국 모두 정부 주도로 경제를 살리는 데 ‘올인’하고 있다. 해당국 기업들은 그런 정부의 움직임에 당당히 세계시장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정부가 자국 기업들에 힘을 실어주는 미국·중국과는 다르게 우리 기업들은 최순실발 정치리스크에 힘을 잃고 있다. 지난 연말부터 기업들의 최대 화두는 청문회, 특검이 전부다. 다보스 포럼, 해외 시찰 및 유력 경영자·인사와의 만남은 꿈도 꿀 수 없다.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에 앞서기 위해 누구보다 빨리 움직여야 하지만 ‘경제보다 앞선 정치’ 때문에 본연의 활동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다.

구조적인 문제다. 우리나라 기업은 정치논리 앞에 흔들려 왔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올 때마다 기업들은 ‘하수인’이 될 것을 요구받았다. 거절할 경우 무시무시한 정치보복만이 남았다.

정치와 경제는 같이 맞물린다. 하지만 정치로 인해 실물경제를 이끄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모두 성장동력을 잃고 있다.

바꿔야 한다. 미국과 중국처럼 정부가 앞장서 기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면 발목은 잡지 말아야 한다. 경제인들이 정치에 휘둘리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와 자유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