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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금으로 공무원만 대거 뽑는 게 일자리 대책인가

[사설] 세금으로 공무원만 대거 뽑는 게 일자리 대책인가

기사승인 2017. 01. 1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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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절벽이 심화되면서 정치권과 정부에서 일자리 대책을 속속 내놓고 있지만 기업의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보다 세금을 털어 넣는 공무원 수 늘리기에 매달리고 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무원 81만 명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무원 3만 명 채용을 상반기로 앞당기기로 했다. 공무원을 무더기로 뽑아 고용을 늘리는 것은 가장 손쉬운 발상이지만 국민의 공감을 얻기는 어렵다. 더 참신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
 

문 전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작은 정부가 좋다는 미신, 이제 끝내야 한다. 정부와 공공부문이 최대 고용주"라며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늘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는 많은 저항이 예상된다"고 했다. 공공부문은 소방관 경찰 교사 복지공무원 등을 포함하는 데 이럴 경우 우리나라 공무원은 180만 명을 넘는다. 결국 국민들이 세금을 내서 공무원 일자리를 만드는 꼴이다.
 

다만 문 전 대표는 법정근로시간을 지키도록 해서 11만개, 연차 휴가를 의무적으로 쓰도록 해 30만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등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마침 이기권 노동부 장관도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향후 5년간 1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시대적 흐름과 부합된다. 이 경우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는 데 부담 해소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지난해 12월 우리나라의 실업자 수가 100만 명을 넘었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것을 포함하면 실업자는 훨씬 더 많아진다.
 

정부가 올해 일자리 예산 17조원을 잡아놓고 있지만 일자리 창출의 일등 공신인 제조업이 갈수록 어려워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 이런 가운데 나온 게 문 전 대표의 공무원 81만 명 채용이다. 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고 공무원만 대거 늘리는 것은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며 공시생만 만들어낼 뿐이다.
 

일자리 만들기는 기업을 살리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어 고용을 늘리도록 해야 한다. 이 기회에 외국으로 나간 기업을 다시 불러들이는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
 

규제완화, 노사갈등 해소, 인건비 부담 감소 등의 당근을 제시해야 한다. 트럼프가 강력한 세제 혜택으로 해외로 나간 기업들과 외국기업들을 미국으로 불러들이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기업을 살려 일자리를 만들 생각은 하지 않고 공무원을 81만 명이나 늘리겠다는 것은 너무 안일하고 비현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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