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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산업계’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영향은 어디까지

‘헷갈리는 산업계’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영향은 어디까지

기사승인 2017. 01. 2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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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시대가 열리며 국내 산업계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한국이 보호무역주의의 영향을 얼마나 받을 것인지에 대해 업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FTA 관련 이슈가 생기더라도 지나친 우려는 삼가고 당당한 교역 파트너로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19일 세계경제연구원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조찬 강연을 열고 미국 경제 예측가를 초청해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분야 대책을 강구했다. 이 자리에서 앨런 사이나이 전 리먼브러더스 글로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정부의 경제정책 효과로 내년에는 한국 경제 성장률이 3%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멕시코와 중국이 타깃이고 한국이나 일본은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이라면서 “중국이 무역 정책의 초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희망적인 분석과 함께 한국도 보호무역주의의 영향 안에 들어갈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현지의 현행 무역관련 법이 관세부과·수입제한 등 대통령의 무역집행권한을 보장하고 있어 트럼프의 과격한 보호무역 정책은 충분히 실현될 수 있다는 게 수출업계의 중론이다. 따라서 통상정책 집행 기능 강화에 따라서 대응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무역협회는 “통상정책 기관 간 조율과 역학 관계 변화는 계속 모니터링해야 한다”면서 “특히 미국 최초로 신설된 국가무역위원회(NTC)의 역할과 영향력을 주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관련 업계는 미국이 수출의존도와 안보 공조 등으로 협상력이 취약한 한국에 FTA 재협상을 요구해 올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이종건 코트라 워싱턴 무역관장은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 “지나친 우려는 삼가고, 철저한 대응논리와 선제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당당한 교역 파트너로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민간차원의 경제협력을 증진해 한·미 간 경제협력에 대한 긍정 여론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만약에 있을 통상 마찰에 대비해 산업별 조기 경보 체제를 구축하고 법률자문 지원을 강화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내 산업계는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아직 직접적인 대책을 논의할 시점이라기보다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환율 및 유가·금리 등의 변동에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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