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 기각에 한숨 돌린 삼성, 지배구조 개편 놓고 고심

아시아투데이 정재훈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박영수특별검사 사무실에 피의자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최순실 일가에 대한 지원의혹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을 면하면서 삼성이 한 고비를 넘겼다. 그러나 안심할 순 없다는 분위기다.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가운데 지배구조 개편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이 다음달 20일까지 특검의 수사에 응해야 하고, 국회가 지주회사 전환에 앞서 인적분할에 필요한 자사주 발행을 금지하는 법안들의 통과를 서두르는 점은 부담이다.

삼성 관계자는 19일 “수사나 재판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을 놓긴 이르다.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날 오전 5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구속영장을 청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매우 유감이나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변함없는 수사 의지를 내보였다.

재계는 상반기 진행하려던 삼성전자 지주회사 전환 작업에 제동이 걸렸다는 것을 지적했다. 실제로 국회는 지주회사 전환에 앞서 인적분할에 필요한 자사주 발행을 금지하는 법안들의 통과를 서두르고 있다. 삼성 입장에서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기 전 그룹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 법안 통과 전에 서둘러 지주회사 전환 작업에 착수해야 하지만, 특검 수사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어 당분간 가시적인 움직임은 어려울 전망이다.

김우찬 고려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법안 통과를 생각하면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앞당겨야 하지만, 수사 진행을 생각하면 섣불리 행동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삼성이 큰 딜레마에 빠졌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지주회사 전환을 통해 경영권을 확립해야 향후 외국계 헤지펀드 등 투자자본의 위협에서 안전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그룹 총수가 아닌 전문경영인이 회사를 이끌어나가는 문화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 교수는 “스티브 잡스가 이사회에서 쫓겨났듯이 이사회에서 뽑인 전문경영인이 주인의식을 갖고 소신 있게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권오인 경제정의연구소 팀장은 “미국처럼 총수일가를 견제할 수 있는 이사회 제도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계열사 분리 등 강력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일단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검토에 들어갔지만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에 비춰 재청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법원이 특검의 뇌물죄 적용과 관련 범죄 성립요건의 소명이 부족함을 지적한 만큼 보강수사를 거쳐 재판 과정에서 범죄 성립을 다투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한편 이규철 특검보는 “최지성 미래전략실 부회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등 나머지 3명에 대한 불구속 수사 원칙은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