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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만에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대책은 재탕 수준

4년만에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대책은 재탕 수준

기사승인 2017. 01. 1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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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 겸 제7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장바구니 물가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농축수산물의 공급을 확대하고, 가공식품에 대한 가격감시활동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들썩이는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불합리한 수수료를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에도 인상 자제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정부는 19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서민물가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물가관계장관회의는 2013년 2월 이후 4년만에 개최된 것이다. 지표물가가 1%대의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기상악화와 조류인플루엔자(AI) 등으로 인해 채소·계란 등 서민생활 밀접품목 가격이 급등해 이에 대한 비상대응 대책을 마련하려는 목적에서다.

유 부총리도 “최근 서민생활 밀접품목 가격이 크게 상승해 서민들의 체감물가가 높은 상황”이라며 “최근 가격이 올라 서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농산물, 가공식품, 지방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최우선의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물가대책의 주요 골자는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다. 농축수산물의 정부비축·보유물량 공급과 할인판매를 확대하고, 설 이후 봄 채소 등의 수급대응 노력으로 가격안정을 유도키로 한 것이다. 계란의 경우 미국산 신선란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 위생검사를 18일에서 8일로 대폭 단축하고, AI로 인한 수급불안 장기화 우려에 대비해 호주, 뉴질랜드, 스페인, 캐나다 등으로 수입선을 다변화하기로 했다.

가공식품은 소비자단체와 함께 가격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편승·담합 등 불합리한 가격인상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응키로 했다. 공공요금은 공공기관과 지자체 차원에서 가격상승 요인을 경영효율화를 통해 우선 흡수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분산 인상하거나 인상폭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요금과 관련해서는 정부·공공기관 등이 부과하는 2100여개 수수료에 대한 전수조사를 올해 안에 실시해 부과실태 등을 점검한 후 폐지·인하 등이 필요한 수수료를 정비할 예정이다.

이 같은 단기대책 외에 생산·출하안정제 물량 확대 등을 통한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세' 도매시장 운영 효율화, 석유·통신시장 경쟁촉진을 통한 공급가격 인하와 같은 중장기적 물가구조 안정화 방안도 이날 대책에 포함됐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물가대책은 계란수입 다변화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공급확대와 불합리한 가격인상 감시(통제) 등 사흘 전 최상목 1차관 주재로 열렸던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언급된 내용을 재탕한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왔다. 4년만에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라는 상징적 의미 외에 차관급 회의와 차별화되는 특별한 내용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장관급 회의는 사흘 전 개최된 차관급 회의에서 언급했던 서민밀접 품목 물가안정 대책과 관련해 앞으로 어떤 시각에서 대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큰 틀의 방향을 제시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물가관계장관회의는 물가불안 우려가 확대되거나 물가대책 정책방향에 대해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할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물가관계차관회의와 연계해 개최키로 한 것”이라며 “앞으로 물가대책에 대한 기본적 논의는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중심으로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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