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한국 외교안보 대응 전문가 진단

정표수 "한미관계 과거회귀식 아닌 미래지향적 풀어 가야", "사드 배치 포함 한미관계, 한국 국익 관점서 원점 재검토 갈 수도"...신경수 "한미간 고위급 대화 중요", "줄 것 주고 받는 쌍방향 동맹 발전" 제언

도널드 트럼프 새 미국 행정부의 유엔 주재 미국 대사 내정자인 니키 헤일리가 18일(현지시간) 미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히고 있다. 헤일리 내정자는 대북제재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점과 함께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 연합뉴스=워싱턴 AP

미국의 45대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정오(미국 현지시간, 한국시간 21일 오전 2시) 취임한다.

기업인 출신으로 강력한 미국 이익 우선주의의 ‘트럼프 독트린’을 표방하고 있는 미 새 행정부의 출범은 한반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 새로운 대응과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극단에 가까운 미국 국익을 앞세운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기치로 내걸고 있어 세계 경제 질서에 적지 않은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외교 안보적으로는 강대국 중심주의와 일방주의 노선을 기치로 지난 8년 간의 버락 오바마 정부와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강력한 개입과 제재 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트럼프 미 새 행정부의 출범은 한·미 동맹을 기본축으로 경제·외교안보 현안을 풀어 나가야 하는 한국으로서는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 속에 사실상 비상시국인 한국으로서는 올해 새로운 대통령까지 뽑아야 하는 상황에서 미국발 트럼프 리스크까지 겹쳐 정치·경제·외교안보 등 모든 분야에 걸쳐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예측이 불가능한 김정은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능력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현실적인 군사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어 그 어느 때 보다 한·미 동맹을 견고히 관리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에 있다.

당장 트럼프 미 새 행정부가 한반도에 주둔하는 주한미군을 고리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과 국방비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주한미군 철수 문제까지 거론하게 되면 한·미 군사동맹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유엔 사무국 연설에서 “중국은 미국과 새로운 관계 모델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연 이날 행사에서 시 주석은 “핵무기는 포괄적으로 금지돼야 하고 핵무기 없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 기존에 개발된 것들은 해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1964년부터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 연합뉴스=제네바 AP

한·미 정부 간에 이미 합의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도 미·중·러 간에 첨예한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차기 한국 정부의 성격에 따라서도 적지 않은 충돌을 빚을 수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도 미·중·러 간의 갈등이 증폭되면 그 불똥이 한반도를 튈 수 있어 한·미 동맹을 어떻게 견고하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가 우리 정부의 1차적 당면 과제로 보인다.

정표수 순천대 초빙교수(북한학 박사·예비역 공군 소장)는 19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우리 정부나 국민들이 트럼프 새 행정부에 대응할 때 언론플레이를 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결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현재 한·미 정부 모두 한·미 관계를 두 나라의 이익에 일치하는 것을 중시하는 미래지향적으로 풀어 나가야지 과거 경제적 이익을 따지는 과거회귀식으로 갈 때는 한국 정부도 사드 배치를 포함해 각종 현안들을 국익 관점에서 한·미 관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까지 주미 국방무관을 지내며 트럼프 외교안보 라인들을 만난 신경수 예비역 육군 소장은 “트럼프 당선인은 고집스러운 측면이 있어 한 번 결정되면 변경이 어려울 수 있어 잘못된 판단을 하면 우리에게 심각한 상황이 될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한·미 간 고위급 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장군은 “현재는 대내외적으로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상황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대비해야 한다”면서 “한·미동맹 역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 자산이 무엇인가를 냉정히 판단하고 지킬 것은 지키고 내줄 것은 내주는 쌍방향 동맹을 발전시키면 지금 상황이 오히려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참모나 후보, 내정자들이 미 의회 인사청문회에 나가서는 다소 미국 국익에 우선하는 강한 발언을 할 수 밖에 없다”면서 “방위비 분담금 등 한·미 간의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 아직까지 현실로 나타난 것이 없기 때문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으며 좀더 지켜보고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