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韓中 통상마찰 사안별로 대응키로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이 20일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범정부 비상경제대응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최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한국 배치와 관련해 중국 정부가 무역보복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한·중 통상점검 TF’ 내에 배터리 등 업종별 소위를 구성해 사안별로 관련동향을 신속히 점검하고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20일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에서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 회의를 개최하고 대 중국 통상현안 대응관련 후속조치 계획 등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주중 대사관을 중심으로 KOTRA, 무역협회, 중국한국상회 등 재중 무역투자 유관기관 회의를 통해 주요 동향을 수시로 점검하는 한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 고위·실무 협의체, 공식서한 등의 양자채널과 WTO SPS(위생검역)위원회, TBT(기술장벽)위원회 등 다자채널을 통해 중국 측에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아 경제는 물론 민간·문화·인적교류 등을 활발히 전개하고 한중 산업협력단지 개발, 양국 지방경제협력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고용여건 및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정부는 올해 고용은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신규채용 위축, 내수둔화 등으로 하방위험이 확대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부처별 협조사항을 점검하고 부처간 협업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주요 일자리정책은 일자리책임관회의→범정부 비상경제대응TF→경제장관회의를 거쳐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산업별 현장 전문가와 고용노동부가 참여하는 ‘현장 고용상황 점검회의’를 구성해 고용위기 조기 파악·대응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여기에 일자리 예산을 1분기에 33.9% 조기집행하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취업성공패키지, 고용창출장려금,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등 예산 규모가 큰 주요사업은 공모 및 운영기관 선정 등을 1월중 신속하게 진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