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부동산]리모델링 좌우하는 ‘내력벽’

아파트 단지의 내력벽을 철거하고 새롭게 리모델링한 전후모습 평면도./제공=국토부

아파트 리모델링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고려 요소 중 하나는 내력벽이다.

내력벽은 건축물에서 지붕의 무게나 위층 구조물 무게를 지탱할 수 있도록 설계된 벽으로,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철거 허용 방침을 밝혔다가 다시 철회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주택법에서는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에 대해 증·개축 등의 리모델링을 실시하는 경우 건폐율·높이제한 등의 건축 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 기존 건물의 면적을 위로 추가적으로 넓혀 짓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해진다. 이 리모델링 방식은 구조상 앞 뒤로 넓혀 짓는 수평증축이 어려운 경우나 증축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이 방식을 택할 때 내력벽까지 철거할 수 있다면 아파트 평면을 대폭 개선할 수 있다. 즉 아파트 전면에 배치된 방과 거실 등의 갯수가 2개인 ‘2베이’ 평면을 인기 평면인 ‘3베이’나 ‘4베이’로도 바꿀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리모델링업계는 내력벽 철거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안전 문제가 없고 기능성 개선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리모델링협회 측도 “내력벽을 철거하지 못하면 아파트 평면 설계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며 “내력벽 철거가 가능해야 가로로도 구조를 넓힐 수 있어 더 나은 평면 설계가 가능해진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여전히 내력벽 철거를 쉽게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내력벽은 건물의 뼈대와 같은 것이어서 건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국토부도 2015년 9월부터 작년 3월까지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한 결과, 내력벽 철거로 말뚝 기초에 무게가 가중돼 안전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2019년 이후까지 관련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지만 사실상 내력벽 유지 쪽으로 정부가 결론을 내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