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민 1인당 국가채무 1250만원 돌파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국가 채무가 6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250만원을 넘어섰다.

22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이날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641조1098억원으로 지난해 말(638조5000억원)보다 2조6000억원 가량 늘었다.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200만원을 넘어선 1251만원으로 집계됐다.

국가채무시계는 나랏빚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국회예산정책처가 2013년 9월부터 홈페이지에 만들어 게시하고 있다. 정부 예산 사용에 맞춰 시계 침 돌아가는 속도가 바뀐다.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를 638조5000억원으로 추정했고, 올해는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 기준으로 682조4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시계는 1초에 약 139만원의 나라빚이 늘어나는 것으로 설계됐다.

국가채무(D1)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중앙은행이나 민간, 해외 영역에서 빌려 쓰고 갚아야 할 빚을 말한다. 여기에 공기업 부채와 한국은행 채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2000년대 들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2000년에 나라빚은 111조2000억원으로 100조원을 돌파했고 4년 만인 2004년(203조7000억원)에 200조원을 돌파했다. 2008년(309조)에 300조원을 넘어선 이후 2015년에 591조5000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그해 국가채무를 통계청 추계인구로 나눈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2000년 236만6000원에서 2015년 1159만5000원으로 늘어났다.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은 정부 수입보다 경기진작과 복지 등에 쓰는 돈이 많아 적자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 11월까지 14조7000억원 적자였다.

올해까지 3년 연속 2%대 저성장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저출산·고령화로 각종 복지지출이 늘어나면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