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차량의 21% ‘부적합’ 판정

검사기술 개발과 검사 증가 원인

출처=(한국) 교통안전공단, (영국) DVSA Annual Report, (독일) TUV NORD 내부자료, (벨기에) GOCA 내부자료 <소형차 기준>

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자동차검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단에서 자동차검사를 받은 총 316만대의 자동차 중 21.4%인 68만대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만5000대(0.8%)가 증가한 것으로 부적합률이 증가한 것은 첨단 검사기술 개발·튜닝 활성화 등 자동차검사 제도 및 기술 개선 노력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공단 측은 교통사고, 침수 등으로 수리비용이 보험가액을 초과하여 전손처리된 차량을 재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수리검사’를 받도록 하고,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또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업용 자동차는 반드시 정비·검사 명령을 받도록 개선했다.

또한 보다 정확한 검사를 위해 첨단 전자장치 범용진단기 개발에 착수했고 자동차 제작사는 검사소에 전자장치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법률을 개정했다.

첨단 검사기술 개발 측면에서는 정부의 친환경 자동차 보급 정책에 발맞추어 전기차의 고전원 전기장치 검사 기준을 마련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세계 최초로 경유차 질소산화물(NOx) 검사제도 도입을 앞두고 있다.

아울러 공단은 검사기준 국제 표준화를 위해 독일 정부승인 검사기관인 TUV NORD사와 MOU를 체결했으며, 튜닝 활성화 측면에서는 차종 변경 튜닝 허용(2년유예), 경미한 튜닝 항목과 외관 변경 확대를 추진하고 튜닝 승인 절차 표준화와 인터넷 튜닝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했다.

오영태 이사장은 “교통안전 선진국의 자동차검사 부적합률은 우리보다 높은 수준이다”라며 “공단은 자동차검사 제도 개선과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