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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여당, 징벌적 손배제 주장 환영…2월 국회 지켜보겠다”

우상호 “여당, 징벌적 손배제 주장 환영…2월 국회 지켜보겠다”

기사승인 2017. 01. 2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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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우상호 원내대표 모두발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 송의주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새누리당의 징벌적 손배제 도입 방침을 환영하며 지켜보겠지만, 진정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면서 “무엇이 진실인가”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월 국회 때 지켜보겠다”면서 “2월 국회에서 개혁입법을 다 망가뜨려 놓고 대선공약에 슬쩍 끼워 넣는 행태를 보인다면 정치사기꾼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인명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정책혁신을 주장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며칠 전까지 민주당이 추진하던 징벌적 손배제를 완강히 거부하던 당이 갑자기 이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니 어리둥절하다”면서 “지난 20일 ‘가습기살균제법’을 통과시키면서 민주당이 징벌적 손배제를 포함하려 했던 것을 새누리당 의원들이 격렬히 반대해 결국 내용이 대거 후퇴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특검과 언론을 고소하겠다고 말한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 특검에 연이은 호출을 거부하고 조사에 불출석하는 최순실의 태도를 볼 때 두 사람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언제든지 반격모드로 변화하고 있다”면서 “만약 탄핵 심판이 인용될 경우 다음 대통령 선거 준비에 논리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정치일정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탄핵 심판은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20일 본회의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결의안을 존중해야 한다. 이 결의안을 무시한다면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대다수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면서 ”연구학교 지정 절차부터 즉각 중단하라. 교육부를 어떻게 존중할지 국회에 보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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