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다각화도 주거안정의 방법

정치권 공공, 민간 이분법적 사고가 지배
다각화와 부정적 인식 개선 위한 노력 필요

황의중 건설부동산부 기자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저출산이다. 저출산에 이르게 된 데에는 고용과 주거 불안이 크게 작용했다. 이 가운데 주거 문제는 고용 문제보다 해결하기 쉽다.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과 임차인에 대한 제도적 지원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도 이를 알기에 각종 주거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논의를 보면 답답한 마음을 지우기 어렵다. 공공임대는 옳고 민간참여 임대는 틀렸다는 이분법적 사고가 논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이 참여하는 임대주택 사업인 뉴스테이나 서울시의 청년역세권 주택 모두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중산층과 청년층까지 아우를 수 있는 다각화된 임대주택 없이는 정책이 성공할 수 없다는 교훈을 정부가 받아들인 결과다.

야당은 민간참여 임대사업은 수익성을 근간에 깔고 있어 공공성을 해친다고 문제 삼는다. 민간 참여 임대사업에 쓰일 돈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위한 재정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엔 눈을 감는다. 일각에선 국민연금 기금을 쏟아부어 해결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물론 550조원이나 되는 국민연금 기금을 현세대를 위해 쓸 수 있다면 이야기는 다르다. 그러나 이는 전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다. 야당이 이 정책을 정말로 추진하려면 당파를 초월한 합의를 끌어낸 다음 국론을 모으는 게 순서다.

이게 어렵다면 뉴스테이에 기대수익률을 낮춘 채로 연기금 투자액을 늘리는 것이 차라리 낫다. 오히려 정치권이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공공임대주택의 관리·감독과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 개선에 있다. 담당 공무원들은 “공공임대주택 추진의 최대 걸림돌은 돈이 아니라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이라고 한결같이 입을 모은다.

주거안정은 이 시대의 당면 과제다. 공공임대주택만이 해법이라는 단순 도식에서 벗어나 좀 더 발전된 논의가 정치권에서 제기됐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