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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공사 지속돼야

[기자칼럼]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공사 지속돼야

기사승인 2017. 02. 2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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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석
주중석 선임기자
국회에서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중단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취지를 요약하자면 지난해 9월 경주지역 지진으로 인해 다수호기의 안정성 및 활성단층의 의구심이 해결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와관련해 찬반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고리 5·6호기 프로젝트는 약 8조8754억원이 드는 초대형 국책사업으로 이미 지난해 6월 건설허가가 승인났으며 현재는 공정률 26%로 약1조2000억원이 이미 투입돼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다.

신고리5·6호기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유치한 우리나라 최초의 원전사업으로 정부와 지역주민 모두에게 의미 있는 사업이다. 침체돼 있는 지역 경제를 위해 특별지원사업을 하고 정부측은 기피대상인 원자력발전소의 부지를 지역민의 동의 하에 확보해 우리나라 전력수급계획을 차질 없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구조물공사가 시작되는 올 상반기부터는 하루 평균 1500명, 최대 5000여 명의 근로자가 일할 것으로 보여 일자리 창출효과는 물론 지역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건설공사가 중단될 경우 이러한 기대효과들은 무산될 수 있다. 지난해 6월 건설허가 승인 이후 시공 및 기자재 공급과 관련해 다수의 하도급계약을 마친 지금 공사가 중단되면 이미 계약을 완료하고 공사를 진행 중이거나 공사 준비 중인 하도급업체는 막대한 피해를 볼 것이 자명하다. 또 막대한 고용창출의 기회가 상실 될 것이며, 근로자를 위해 지역에 숙소를 짓고 식당업을 하는 지역주민의 손실도 우려된다.

특히 국가적으로 우리나라 전력수급계획의 차질로 인해 전기요금이 상승할 것은 자명하다. 원자력발전소를 대체할 방안으로는 가스발전이나 태양광발전이 있을 수 있으나 수십에서 수백 배의 부지가 필요하고 건설비용과 발전단가 역시 턱없이 높아 즉시 이행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전력수급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이러한 모든 비용은 전기료 상승으로 인해 국민에게 전가 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화력 발전소 신설은 부지 선정부터 험난한 과정이 예상되며 최근 환경오염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완성까지 긴 시간이 필요하다.

문제는 신고리 5·6호기 반대측의 의견이 감정에 호소할 뿐 과학적인 논거가 없다는 사실이다.

원자력 사업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이미 지난 해 6월 다수호기 안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락이 됐다. 안전관련 설비를 각 호기마다 설치해 독립적인 안정성을 확보했고, 연간 방사선량도 관련 기준을 만족했다.

여론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법적, 과학적 검토가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활성단층으로 인한 의구심 해결은 건설공사를 지속하면서 해결해 나가도 늦지 않다. 건설 중단으로 이미 투입된 공사비의 손실과 지역경제의 침체 등 막대한 손실을 안고 갈 것이 아니라, 기술적이나 정책적인 보완을 통해 신고리 5·6호기 사업의 안전성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방향을 잡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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