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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초등학생 하교 오후 4시로 단일화…고등학생까지 양육수당 지급”

유승민 “초등학생 하교 오후 4시로 단일화…고등학생까지 양육수당 지급”

기사승인 2017. 02. 2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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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3호 공약 발표'
가정양육수당 월 20만원 ->40만원 2배 인상
공공어린이집 70%까지 확대
유승민 정책발표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3安 노동공약’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 = 정재훈 기자
바른정당의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26일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3호 공약으로 가정양육수당을 월 40만원으로 2배 인상하고, 초등학교 1~6학년의 하교시간을 오후 4시로 통일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육아휴직 3년법’과 ‘칼퇴근법’을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1·2호 공약으로 발표한 유 의원은 이날 오후 바른정당 중앙당사에서 고등학생 자녀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공공보육시설을 70%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을 선보였다.

유 의원은 “누군가 도와주면 집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경우라도 양육수당과 시설 보육료지원에 너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안 보내면 손해 본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며 “가정에서 키우는 영아(0~35개월)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의 공약에 따르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는 현행 ‘무상 보육’을 유지하고 0~23개월 영아의 가정양육수당은 현행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24~35개월 영아는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2배 인상된다.

유 의원은 특히 “양육수당이 현금으로 지급되면서 자녀양육을 소홀히 하고 부모의 개인적 필요에 양육수당을 사용하는 사례가 있다”며 “사회복지사의 현장 점검 등을 통하여 어린 자녀를 방치하거나 학대하는 등 부모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 아동학대에 대한 사법처리는 물론이고 ‘재범예방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등 부모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수하지 않을 때에는 양육권 박탈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공어린이집 확대를 위해선 “임기 5년 내인 2022년까지 국공립, 법인, 직장, 공공형 등 공공 보육시설 이용 아동수를 현재의 28%에서 70%로 대폭 확대하겠다”며 “영세기업, 영세자영업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는 정부가 주도해 이곳에 일하는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권역별 어린이집을 설치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또 “아이 낳지 않기를 선택하는 시대에 아이 키우는 가정에 대한 사회 전체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아이 키우는 가정의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자녀 1인당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현재 우리 보육지원시스템은 취학 전 아동에 집중되어 있다”며 초등학교 1~6학년의 하교시간을 오후 4시로 단일화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오후 4시 하교 후 7시 30분까지 방과후 교실, 돌봄교실,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등을 활성화해 맞벌이 가정의 자녀들이 부모의 퇴근시간까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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