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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특검연장 불허 결정, 국정안정 노력의 시작이다

[사설] 특검연장 불허 결정, 국정안정 노력의 시작이다

기사승인 2017. 02. 2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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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27일 최순실 국정농단사태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요청을 거부했다. 이로써 특검의 활동은 28일로 끝나게 됐다. 황 권한대행은 발표문에서 특검대상인 주요 당사자가 이미 재판에 넘겨졌거나 기소여부 판단수준의 수사가 진행돼 특검의 주요목적과 취지가 거의 달성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야4당은 새 특검법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했다. 바른정당은 유보했지만 여타 야3당은 "황 권한대행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지원 국민의당대표는 "황 대행은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러한 야당의 태도는 나라의 안위와 민생을 생각한다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지금 길거리에서는 특검해체 및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태극기세력과 특검연장·탄핵찬성을 외치는 촛불세력이 맞붙어 언제 폭력사태가 발생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 수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한 유력 대선예비후보는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고 촛불시위를 부추기고 있다. 다른 한쪽에서는 탄핵이 인용되면 아스팔트가 피로 얼룩질 것이라고 맞받았다. 이래서는 나라가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
 

조류독감 구제역으로 농심은 멍들고 도시에는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 실업자들이 길거리를 헤맨다. 기업인들은 출국금지에다가 계속되는 검찰수사로 경영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 기업이 잘 돌아갈 리 없고 경제는 날로 피폐해진다. 설상가상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고 이제는 금지된 독가스로 세계인이 지켜보는 앞에서 암살을 저질렀다.
 

그런데도 정치지도자라는 대선 예비후보들은 이에 눈감은 채 전국을 누비며 선심공약을 뿌려 표심 얻기에만 분주하다. 이건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 만일 특검을 연장해 기업인들을 옥살이시킬 방법이 없는지, 또 대통령 흠집낼 일은 없는지에 수사를 집중한다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대통령과 기업의 잘못을 눈감아주자는 말이 아니다. 이는 정상적인 검찰수사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굳이 특검으로 보여주기식 성과내기 수사에 목맬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다.
 

특검연장을 불허한 "황 대행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옳지 않다. 역사의 죄인이 돼야 할 세력은 오히려 국회의사당을 버리고 길거리에 나가 국론을 분열시키는 세력, 그리고 국가안보를 뒤로한 채 사드배치를 반대하거나 북한에 5000억원의 대북송금을 해 북한이 핵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운 세력들이다. 이제 특검연장 불허조치가 국정안정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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