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금수저·흙수저 없애는 ‘포용적 성장’

금수저·흙수저 없애는 ‘포용적 성장’

기사승인 2017. 02. 28. 11:3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01_사회이슈_청년실업증가
‘금수저가 갑질하는 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선 인식의 전환뿐 아니라 각 분야에서 포용적 성장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좋은 경력을 쌓고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실질적 기회를 제공하는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중요하다.

2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나라경제 2월호에 따르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포용적 성장’을 정책어젠다로 삼는 모습이 포착된다. 처음엔 세계은행(World Bank)이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한 전략으로 장기적 시각에서 접근했다.

지금 같은 논의가 활발히 전개된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다. 이때 개도국뿐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청년일자리 부족, 취약계층의 재취업 어려움 문제 등을 겪으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제통화기금(IMF)이 앞장서 당면 문제로 다루게 됐다.

특히 OECD에서는 장관급회의 어젠다로 ‘포용적 성장’을 채택하면서 이슈가 됐다. 미국의 대통령보고서에도 등장했고 다보스포럼 주제로도 논의됐다.

‘포용적 성장’은 ‘경제민주화’와 소득불균형 완화의 측면에서 일맥상통한다. ‘사회적 경제’는 포용적 성장이 강조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회적 기업), 경쟁적 시장구조 속에서 참여 기회를 잃은 기업에 새로운 기회창출을 지원(협동조합·마을기업)한다는 점에서 통하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포용적 성장의 방점은 ‘성장’에 찍혀 있고, 소득불균형 완화는 성장을 이루기 위한 전략 중 하나다. 만약 소득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어떤 수단(정책)을 썼는데 그 결과 불균형은 완화됐지만 경제성장에는 역행한다면 이는 포용적 성장이라고 볼 수 없다.

백웅기 KD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포용적 성장 예산을 ‘성인지예산’처럼 법으로 만들어 관리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예산 편성과정에서 현재의 바텀업(bottom-up) 시스템보다는 전략적 자원 배분을 위해 톱다운(top-down)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예산과정에서 고려해 예산이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 배분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일련의 활동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