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활력 위한 재정조기집행 스타트…1월 중앙재정 2.1조원 초과집행

정부가 경기활력 제고를 위해 재정조기집행 방침을 밝힌 가운데 지난 1월 당초계획보다 2조원 넘게 초과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조규홍 재정관리관(차관보) 주재로 ‘제2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2017년 1월 재정집행 실적, 지자체 보조사업 집행점검 등을 논의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이 1월에 집행한 중앙재정은 22조4000억원으로 당초계획 20조4000억원 대비 2조1000억원 초과했다. 중앙부처는 20조원을 집행해 1월 계획(18조4000억원) 대비 1조7000억원을, 공공기관은 2조5000억원을 집행해 4000억원을 초과 달성했다.

이 중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연초부터 동절기 터널공사 추진, 선급금 및 기성금 집중집행 등에 힘입어 1월 계획 2조원 대비 9000억원 넘게 초과 집행했다.

또한 올해 1월 개통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을 통해 처음으로 지자체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1월 계획 2조6000억원보다 5000억원 늘어난 3조1000억원을 집행했다.

기재부는 지자체별로 확정된 예산을 통지하지 않은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중앙부처로 하여금 ‘e-나라도움’을 통해 조속히 확정 통지해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독려했고, 지자체에서 사업 계획이 수립되고 지방비가 확보된 경우에는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중앙부처에 신속한 자금교부를 요청했다.

조규홍 차관보는 “최근 수출이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민간소비심리는 2009년 3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각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재정조기집행 목표달성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