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이성호 차관 “전쟁 대비 실질적 비상조직 확대해야”

"비기위 폐지 후 훈련 제대로 못해"
"국민 안보 관심 저하 속 준비 미비"
"전쟁 일어난다는 경각심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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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은 20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예측불가능한 극악무도한 집단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하지 모른다”며 “전쟁발발시 국가총력전의 원활한 수행이 가능하도록 ‘비상대비’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 정재훈 기자

“북한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것은 군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국민이 힘을 합쳐서 하는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면 국가총력전의 원활한 수행이 가능하도록 ‘비상대비’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은 20일 아시아투데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북한은 예측불가능한 극악무도한 집단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른다”면서 범정부 차원의 전쟁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노골적인 핵·미사일 위협을 멈추지 않고 맹독성 신경작용제인 ‘브이엑스(VX)’를 사용해 김정남 암살까지 자행했다. 이에 따라 북한에 의한 테러와 전쟁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 차관을 이날 집무실에서 만나 갈수록 심각해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공격에 대한 대응과 우리 정부의 대책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이 차관은 “2008년 비상기획위원회가 폐지된 이후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전쟁 대비와 훈련이 이뤄지지 않아 국민들의 안보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결국 준비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차관은 “북한의 핵·미사일·생화학무기 위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오는 5월 9일 대선 이후 출범할 새 정부는 비상대비 조직을 보다 실질적으로 확대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차관은 “국민 누구나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경각심을 항상 가져야 한다”며 “북한 도발에 대비해 비상시 행동요령과 함께 주변 대피소 위치를 항상 숙지하고 생화학 공격에 대비한 방독면도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지면서 전쟁 위협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어떤 대비를 하고 있나?
“현대전의 승패는 군사적인 요인 외에 비군사 분야의 국가역량에 의해 결정되는 국가총력전의 양상을 띠고 있다. 정부는 전쟁 발발시 국가의 인력, 물자, 장비를 전시체제로 전환시켜 국가총력전의 원활한 수행이 가능하도록 평시에 준비하는 비상대비 업무를 맡는다. 전시 정부의 3대 핵심 기능인 군사작전지원, 정부기능 유지, 국민생활안정이 가능하도록 평시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비상대비 업무에 문제점은 없나?
“과거 비상대비업무는 비상기획위원회(비기위)에서 수행했지만 2008년 정부 조직개편 후 재난안전 분야와 통합돼 비상대비 분야의 고유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화됐다. 비기위는 전쟁을 하는 국방부 뿐 아니라 통수권자인 대통령 차원에서 군사적전을 지휘해주고, 정부 기능을 유지하며, 국민 생활 안정을 복합적으로 지원해주는 곳이다. 비기위가 없어지면서 방대한 분량의 비상대비계획 검토, 비축동원물자의 관리, 비상대비훈련과 민방위 업무의 효율적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 범정부 차원에서 전쟁연습을 하지 않게 됐다. 따라서 전쟁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떨어져 지금은 계획도 엉성하고 결국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비상대비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최근 비상대비정책국이 따로 국으로 독립했는데?
“지난 2월 28일 직제개편을 통해 안정정책실 안에 비상대비민방위정책관을 차관 직속 비상대비정책국으로 개편하고 국장급 비상대비민방위심의관을 추가 편성했으며 위기관리지원과를 신설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비상대비 조직의 위상을 강화하고 비상대비 역량을 강화하는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과거 장관급의 업무를 국장급으로 수행하기에는 부족하다. 북한의 핵·미사일·생화학무기 위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5월 9일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면 비기위 같은 조직을 부활하고 확대 신설해야 한다.”

-북한의 비대칭 무기인 생화학무기 현황과 대책은?
“북한은 우리 국민을 모두 몰살시킬 수 있는 대규모 화학무기를 확보하고 있다. 3000~5000t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1000t만 있어도 인구 4000만 명을 죽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화학무기에 대한 대비는 정말로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우선 현재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이 재래식 포격방호시설로만 구축돼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구축하는 주민대피시설 13곳에 화생방 방호기능을 보강했다. 내년 이후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관련 시설을 보강할 예정이다. 올해 민방위 대원에게 방독면 10만개를 보급하고 내년부터 5년간 185만개를 확대 보급할 예정이다. 일반 국민에게는 1인당 1방독면 보유를 권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보급률이 턱없이 낮다. 민방위 교육 때에는 화생방 방호교육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해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도록 하고 북한의 화생방 공격에 대비한 경보음을 개발해 2020년까지 전국 2200여개 민방위 경보단말에 적용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의 안보 불감증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북한은 예측불가능한 극악무도한 집단이다. 어떠한 상황이 될지 모른다. 북한에 핵·미사일이 없었을 땐 우리 군만으로 이길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 북한의 비대칭 전력은 이제 우리 군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지금 보다 더 국방비를 투입하고 필요한 대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민관군이 강구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군을 경시하고 군에서 하는 안보 정책에 적지 않은 반감을 품고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국민들의 안보에 대한 인식이 갈수록 우려된다. 우리 국민들이 복지나 경제에 관심이 많다.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서야 재난과 안보에 관심을 갖고 평상시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지금은 북한의 의한 테러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북한이 벼랑 끝에 몰리면 후방 테러도 할 수 있다. 주요 인사들을 테러하거나 독극물을 풀수도 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때 우리가 국가적으로 얼마나 어려웠었나 생각해 봐라. 그런 사건이 테러에 의해 발생한다면 원인규명, 대책마련 등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우리 사회가 극도로 혼란에 빠질 것이다.”

-국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컨트롤타워로서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일부 정치인들이 안보를 정치에 너무 많이 이용했고 국민들은 갈수록 안보 위협에 둔감해 지고 있다. 전쟁을 군인들만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국민들이 많다. 전쟁은 군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힘을 합쳐 하는 것이다. 전쟁이 언제 어느 순간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해야 한다. 차기 정부에서도 만약 국가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민안전처와 같은 조직이 없다면 상황을 책임질 수 있는 안전 컨트롤타워가 없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을 재난과 안보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민안전처는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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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이 20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 정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