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4년 중임제” vs. 남경필 “분권형 협치제”

바른정당 첫 지상파3사 TV 토론회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왼쪽)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20일 서울 여의도 KBS본관에서 열린 ‘2017대선 바른정당 후보자 경선토론’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사진 =국회사진취재단

바른정당의 대선 주자인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지사가 20일 개헌과 권력구조 개편 방향에 대해 서로 다른 구상을 내놨다. 두 사람은 더불어민주당을 뺀 3당이 합의한 5월 9일 개헌 국민투표가 시기상조라는 데는 의견이 일치하지만, 권력구조를 바꾸는 방향에 대해선 유 의원은 ‘4년 중임 대통령제’를, 남 지사는 ‘협치형 대통령제’를 주장했다.

유 의원과 남 지사는 이날 오후 지상파3사 공동주최로 열린 바른정당 경선 TV토론회에서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유 의원은 “4년 중임제가 좋다”며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 어느 정도 갈 때까지는 지금의 대통령제 구조가 좋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특히 “최악의 권력구조가 이원집정부제라고 본다”며 “통일과 경제 등에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의 단계에 이르면 순수 내각제로 가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반면 남 지사는 “유 의원이 생각하는 중임제랑은 다른 ‘협치형 대통령제’를 주장한다”며 “대통령과 국회가 서로 권한을 나누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분권형 대통령제나 이원집정부제를 뜻하는 것이냐는 유 의원의 질문에는 “비슷하지만 전 세계에 없는 대한민국만의 것이다. 대통령과 국회가 싸우지 않고 협치하는 제도”라고 답했다.

정책 분야에서도 두 사람은 한치의 물러섬 없는 격론을 벌였다. 남 지사는 유 의원의 육아휴직3년법·칼퇴근법 등이 현실성이 없다고 공격했고, 유 의원은 남 지사의 모병제와 사교육 폐지 공약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남 지사는 “유 의원이 경제학을 전공하고 공부하셔서 학자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인데 실제 현장에 와보면 칼퇴근한다고 지켜지지 않는다”며 “육아휴직을 3년으로 하면 경력단절로 거꾸로 나중에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남 지사의 사교육 철폐 공약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전두환 정권의 ‘과외금지법’을 위헌이라고 판결했던 사실을 거론하며 “사교육을 법으로 금지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그런 발상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대통령이 되시더라도 사교육에 완전 철퇴를 가하고 금지하는 그런 과격한 법안은 하기도 쉽지 않고, 하더라도 부작용이 따르니 차라리 그 시간에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 수요를 낮추는 방법을 들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유 의원과 김무성 전 대표의 갈등설을 둘러싼 설전도 이어졌다. 남 지사는 “우리 당에 친유(친유승민)계가 없다고, 김 전 대표와 갈등이 없다는데 그거 국민이 다 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김무성계’로 분류되는 현역 의원들이 대거 남 지사의 지지선언을 한 것을 언급하며 “그러면 그분들은 ‘남경필계’인가”라고 되물었다. 유 의원이 “자꾸 그렇게 편을 가르지 말라”고 반격하자 남 지사는 “언론이 그렇게 보고 있다”고 따져물었고, 유 의원은 “김 전 대표의 가까운 의원님들이 남 지사를 돕는다고 나서도 저는 일언반구 안 한다”고 반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