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vs 필리핀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 다시 한 번 충돌하나

사진출처=/신화, 연합

중국이 최근 스카보러 섬에 환경 감시기지를 세우겠다고 발표하면서 중국과 필리핀의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이 다시 한 번 충돌할 기세다.

인콰이어러 등 필리핀 현지 매체들의 22일 보도에 따르면 비탈리아노 아기레 필리핀 법무장관은 중국이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상설중재재판소(PLA) 판결을 위반하고 있다는 안토니오 카르피오 최고 선임 대법관의 의견에 따라 필리핀 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PLA에 다시 한 번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전날 밝혔다.

지난해 7월 PLA는 남중국해 거의 전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한 중국의 ‘남해구단선’을 인정하지 않고 필리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최근 중국 하이난(海南)성 싼사(三沙)시의 샤오제(肖杰) 시장은 스카보러 섬을 비롯한 여러 섬에 환경 감시기지를 세우겠다고 발표했다. 게다가 필리핀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인 루손 섬 동부 해역의 벤함 융기(Benham Rise) 부근에서 중국 조사선이 탐사를 벌이는 모습도 포착돼 필리핀 내에서는 중국에 이 문제를 공식 항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카르피오 대법관은 중국 정부의 건설 활동이 결국 남중국해 군사화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필리핀 정부가 “강력하게 항의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스카보러 암초에 해군을 보내 이 지역을 순찰하도록 해야 하며, 만일 중국이 필리핀 해군을 공격할 경우 미국과의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군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엔리크 마날로 필리핀 외교부 장관 권한대행은 22일 언론 브리핑에서 아직까지 소송을 제기할 계획은 없다면서 중국의 해명을 요구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발언 수위를 낮췄다. 그는 “현재로써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이미 중국 측에 보도된 계획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는 것 뿐”이라면서 “중국의 답변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밝혔다.

마날로 대행은 “필리핀 정부는 스카보러 암초에 대한 면밀한 감시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필리핀 어민들이 이 지역에서 조업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기레 장관은 두테르테 대통령이 19일 “중국이 너무 강대해 이를 저지할 수 없다. (중국과 전쟁을 하면)우리는 하루 만에 파괴 돼 버릴 것”이라며 무기력한 발언을 해 논란이 된 것에 대해 “대통령은 필리핀의 주권을 방어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다”며 “그가 (우리 영토를) 그냥 보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야당 측이 “반역죄 수준의 패배론적 발언”이라고 비판한 것을 의식했는지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날 태국에서 쁘라윳 찬오차 태국 총리와 만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해결을 위해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의 힘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동남아 국가들이 합심해 중국에 대응하자고 촉구하는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