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뒷담화]대우조선 살리기, 책임부터 명시해야

“대우조선해양에 국민 혈세를 추가 투입하는 일은 없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다짐한 공언은 두 달이 채 안돼 공염불이 됐습니다. 적은 돈도 아닌 무려 2조9000억원이라는 자금이 대우조선 정상화에 새롭게 투입됩니다.

산은 회장으로서도 기분이 개운치는 않을 겁니다. 본인의 말을 뒤집은데다 자금지원을 받지 못해 상장폐지에 이른 한진해운과의 형평성까지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악화된 여론에 대한 비판도 고스란히 감내해야 합니다.

산은이 어찌 할 수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구조조정의 실질적인 전권이 금융위원회에 있는 만큼 산은 회장의 다짐은 애초부터 공허한 외침에 지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번 공적자금 투입 결정은 지난 2015년 산은을 배제한 체 대우조선에 대한 추가지원을 결정한 서별관회의 상황에서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지적입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구조조정의 폐해는 국책은행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정부는 국책은행 신규지원 뿐 아니라 시중은행과 사채권자들의 출자전환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국가적 손실’을 압박카드로 내밀었습니다. 출자전환에 따른 손실이 불가피하지만 “대우조선이 도산하면 경제에 57조원의 피해가 발생한다, 합의가 없으면 법정관리”라는 논리 앞에 울며 겨자 먹기로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대우조선에 얽힌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고통을 보면서 ‘과연 대우조선은 살아날 수 있을까’라는 의문감이 듭니다. 매번 ‘장밋빛 전망’을 토대로 추가지원을 단행했지만 결과는 같았기에 정부의 결정에 신뢰를 보내기가 힘듭니다.

수많은 협력업체와 근로자들,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대우조선을 포기하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고 따르라’는 식의 구조조정은 이제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대우조선에 대한 지원이 순수하게 우리 경제를 위한 길이라는 정부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는 여론이 강한 게 현실입니다.

대우조선 자금 투입은 위기감 조성이 아닌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일부터 선행돼야 합니다. 그 선결 과제로는 의사결정권자들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일입니다. 말로만 하는 책임이 아니라 어떻게 책임질지를 명확히 정하는 것만이 국민적 동의를 얻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