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 이임식…“中, 정치·군사 문제와 분리해 문화 교류 활성화 해야”

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제공=방통위

26일부로 임기가 만료되는 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24일 과천청사에서 이임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부위원장은 중국이 사드배치에 반발해 한국과의 방송콘텐츠 등 문화 교류를 차단한 금한령(禁韓令) 대해 정치군사 문제와 비정치군사 분야를 분리해 다루기를 요청한다는 내용이 담긴 이임사를 밝혔다.

다음은 이임사 전문

사랑하는 방송통신위원회 가족 여러분, 존경하는 최성준 위원장 님과 김석진 위원님, 오늘 저와 함께 퇴임하시는 이기주 위원님, 그리고 고삼석 위원님.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한결같이 성실하게 맡은 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어려운 정책사안을 놓고 씨름하면서 서로 생각이 달랐을 때도 토론하고 고민하면서 한 가족으로서 우리의 사명을 잘 지켜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따뜻한 동료애와 다 표현하지 못한 마음들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돌이켜 보면 이루 손가락으로 다 꼽을 수 없을 만큼 많은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두고 논쟁하기도 했지만, 그 쟁점은 사라지고 여러분의 얼굴만 가슴에 남는 것 같습니다. 오직 그것만 안고 떠나려 합니다.

◇새 정부의 조직개편 작업에 ‘방통위족’ 사명감 반영 위해 힘 합쳐야

회자정리(會者定離)라는 말이 있듯이 만난 사람은 언젠가 헤어지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방통위 가족이란 그저 헤어짐으로 끝나는 만남이 아닌, 보통의 인간사를 넘어서는 몇가지 시대적 당위가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 모두 잘 알다시피 지난 세기 시작된 지구촌 인류에게 다가 온 ICT와 디지털 생활은 가히 혁명적 사회변화와 역사발전을 추동하고 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이란 말이 웅변해 주듯이 방통위 가족 여러분이 앞으로 감당해야 할 정책과제는 그래서 비단 대한민국의 국가발전 뿐만 아니라 세계 인류문명사에 핵심가치를 차지하고 구현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방통위 조직규모나 인력, 그리고 정책수행 역량만으로는 그 사명을 십분 다하기 쉽지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맨 먼저 심도있게 검토하고 신속하게 착수해야 할 이행과제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전면적인 확대 개편일 것입니다. 방통위를 거쳐 간 많은 선후배 전임자들과 현업에 종사하는 여러분이 이 사명을 공유하고 성공적인 정책수행을 위해 각자의 역량을 극대화할 당위가 엄존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갔거나 여기서 일하는 현업 공직자 여러분이 함께 ‘방통위 패밀리’, 우리시대의 ‘방통위족(放通委族)’으로서 공동체 의식을 갖고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방통위족’이란 방송, ICT, 디지털 분야에서 함께 일하고 고민해 본 사람들로서 역사적 국가적 사명감을 공유하는 가족이란 뜻일 것입니다.

◇중국의 문화중시 역사, 문화대혁명부터 창의산업의 명칭까지 공감 ”

제가 이 자리를 떠나면서 못다한 일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안타까운 것 하나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014년 12월 초 한· 중 FTA 타결선언이 나온 직후 정부 공직자로서는 처음 베이징을 공식 방문해 중국의 광전총국과 한·중 방송통신정책라운드테이블 회의를 했습니다. 그후 저는 방통위의 중국 정책 담당자로 자임했고 여러 차례에 걸쳐 중국의 지방 성(省)과 주요 도시들을 방문해 지방정부와 방송사들을 상대로 양국의 방송콘텐츠 교류협력을 위해 진력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여름 어느날 사드 문제가 대두되면서 중국 측이 한국의 방송콘텐츠와 한류 공연을 제한하는 한한령(限韓令) 분위기를 만들더니 최근 들어서는 아예 전면 금지하는 금한령(禁韓令)을 공식화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스스로 ‘문화중심국’임을 내세워 왔습니다. 문화를 숭상하는 민족이며 문명국가라는 자부심이 유난히 강했고 우리도 그것을 상당부분 인정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문화중심국 위상은 정치체제나 이념보다도 문화를 우위에 둠으로써 자타가 공인하는 명예가 될 것입니다. 중국의 역사가와 정치지도자들이 1960년대 중후반의 광범하고 격렬했던 정치사회적 변혁운동에 대해서 ‘문화대혁명’이라고 불렀던 것도 정치나 이념보다 문화를 더 우위에 둔 징표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 당국이 문화콘텐츠 산업을 창의(創意)산업이라고 명명한 것 역시 매우 적절한 문화중시 정책을 나타내는 한 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드라는 군사장비 도입을 주한미군이 추진하고 한국 정부가 허용했다고 해서 중국 당국이 한국과의 방송콘텐츠 교류 등을 전면 금지하는 것을 목도하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혼란스런 생각에 빠지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것이 과연 우리가 생각해 왔던 문화숭상 국가로서 중국의 위상에 걸맞은 조치인지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방송콘텐츠, 정치· 이념· 국경 초월해 공유돼야 인류 문화향수권 확대

오늘날 방송콘텐츠가 핵심 요소인 문화는 정치체제와 이념과 국경선을 초월해서 공유돼야 그 자체 가치도 높아지며 자국 국민과 지구촌 인류의 문화향수권도 확대 보장되고 후대에 기록 평가될 우리시대의 인류문명사도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21세기 인류문명사에서 한국과 중국 뿐만 아니라 지구촌 세계는 갈수록 ICT와 디지털산업의 발전에 힘입어 개방화와 소통과 교류협력과 공존공영이라는 가치지향을 거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송콘텐츠의 해외교류 다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그리고 중동 아랍권과 남미 등 세계 지구촌 곳곳에 적극 문화교류 다변화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저는 오늘 한국정부의 공직을 떠나면서 이 자리를 빌어 금한령을 내린 중국 당국에 고뇌에 찬 요청을 간곡히 전하고자 합니다. 진정 문화숭상 민족이며 문명국가임을 내세우려면 정치체제와 이념 보다도 문화가 우위에 있음을 내보이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 군사적인 문제와 비정치군사를 분리해서 경제· 문화· 방송콘텐츠 등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간곡히 요청하고자 합니다.

◇한국 ICT 성취를 지구촌에 널리 기부하고 공유해야 21세기가 풍요해져

이 자리에 같이 한 방송통신위원회 가족 여러분, 우리의 ICT 성취와 역량을 지구촌에 널리 기부한다는 정신으로 나섰으면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국민들의 삶의 가치들을 수용해 우리의 문화콘텐츠에 소화하고 공유한다는 21세기 지구촌 소통과 공존공영의 철학으로 나아가기를 기원하면서 이임의 인사말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사무처 직원 여러분의 그 동안 협력 지원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