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케어 표결 철회 ‘사실상 폐기’…트럼프 “오바마케어 폭발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트럼프케어 철회 선언을 하고있다. 출처=/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트럼프케어’(AHCA)에 대한 미 하원의 표결이 시작되기 직전 전격 철회를 선언했다.

공화당 내 반대파 설득에 실패하면서 표결에 필요한 과반 216석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이에 따라 이번 트럼프케어 법안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트럼프케어 1차 입법 시도가 좌절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반부터 리더십에 큰 타격을 받게 됐다. 특히 이번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폐지 1호 대선공약인 ‘오바마케어’(ACA)를 대체하는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반(反)이민 행정명령’이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린 상태에 ‘오바마 도청’ 주장이 허위로 판명 났고, 대선 당신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의 내통의혹이 수사중인 상황이라 정치적 타격을 피해갈 수 없게됐다.

미 의회전문지 더 힐은 “이번 사안은 트럼프 대통령과 폴 라이언 하원의장에게 큰 타격”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케어 하원 표결 철회는 트럼프 대통령과 폴 라이언(위스콘신) 하원의장의 독대 후 전격으로 결정됐다.

라이언 의장은 표결 직전 백악관을 찾아 트럼프 대통령에게 과반 지지 확보에 실패했다고 보고했다. 표결을 강행해봤자 부결될 것이 뻔한 만큼 자진철회를 권고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포스트(WP)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트럼프케어 표결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표결 철회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바마케어’(ACA)는 곧 폭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트럼프케어 통과 조건인 과반에) 거의 근접했었다. 아주 근소한 차이였다”며 아깝게 과반 확보에 실패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의 지지는 없었다. 민주당에서는 (찬성) 표가 전혀 없었다”면서 “이번 싸움의 패자는 오바마케어를 안고 있는 (민주당 하원, 상원 원내대표인) 낸시 펠로시와 척 슈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오바마케어가 (여러 문제점 때문에) 폭발하면, 곧 폭발할 것인데 그때 그들이 우리와 협력하면 우리는 진짜 훌륭한 건강보험법안을 갖게 될 것이다. 나는 그 부분에 관해 완전히 열려 있다”며 민주당과의 대화 및 타협 가능성을 내비쳤다. 또한 “나는 취임 64일 안에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대체하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며 오바마케어 폐지 및 트럼프케어 입법을 중장기 과제로 계속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라이언 의장도 트럼프케어 표결 철회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케어 처리를 위한 과반을 거의 확보했으나 일부 미달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표결을 강행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트럼프케어 2탄을 마련해 표결을 시도할지 등 향후의 구체적인 계획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일단 이번 안건은 물 건너간 것이라고 미국 언론은 전했다.

공화당 중진이자 트럼프케어 주무 상임위인 에너지·통상위원회 위원장인 그레그 월든(공화·오리건) 의원도 “이 법안은 죽었다. 다시 표결을 시도할 계획이 없다”고 단언했고, 라이언 의장도 “오바마케어는 다른 것으로 대체될 때까지 앞으로 당분간 계속 법으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케어는 건강보험 가입을 법적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개인과 고용주에 모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전국민 의무 가입’ 규정을 폐지하는 것이 골자로, 강경파와 온건파 양쪽으로부터 모두 비판을 받아왔다. ‘프리덤 코커스’를 비롯한 당내 강경파들은 ‘무늬만 폐지’라는 비판을 해 왔고, 중도 성향인 ‘화요 모임’ 소속 의원들은 무보험자 증가를 우려하며 부정적 입장을 취해 왔다.

민주당은 표결 철회 직후 즉각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오늘은 우리나라에 위대한 날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오늘 하원에서 일어난 일(트럼프케어 표결 철회)은 모든 미국 국민, 고령자, 장애인, 아동, 참전군인들의 승리”라고 자평했다. 버니 샌더스(버몬트) 상원의원도 “재앙적인 ‘트럼프-라이언 건강보험법안’의 패배는 곧 이 나라 노동자 가정의 승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