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 빚 걱정 덜면서 역할 확대에 ‘무게’

재무개선 노력으로 10년만에 가장 '우량'
부동산종합개발 사업자로 역할 확대 시도
든든한 곳간을 바탕으로 규제 철폐 등 요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10년 만에 재무건전성 확보에 성공하면서 역할 확대를 위한 움직임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27일 SH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공사의 부채비율은 226%, 자본총액 7조1674원을 기록해 2005년 이래 가장 우량한 재무상태를 보였다. 부채 대부분이 임대보증금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 부채는 수익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떨어진 것이다.

SH공사는 지속적인 부채감축 노력을 통해 부채비율을 줄여왔다. 공사의 부채비율은 2013년 310.6%, 2014년 272.9%, 2015년 254.5%에 이어 지난해 226%까지 줄었다. 지난해 3분기 때까지만 해도 21개 전국 시·도 개발공사 가운데 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었으나 현재는 인천도시공사(245%·지난해말 기준)보다 낮은 곳이 됐다.

SH공사가 본격적으로 빚더미에 올라선 건 이명박 전 서울시장 때(2002~2006년)부터다. 이 전 시장이 뉴타운 개발 공약을 이행하기 시작하면서 은평·길음 등 시범지구 개발이 본격화돼 토지 보상비가 급증했고, 청계천 개발에 따른 이전지인 동남권유통단지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면서 빚이 늘었다. 여기에 1조7000억원이 투입된 가든파이브 분양 사업이 실패한 것도 빚이 는데 한몫했다. 2005년 171%였던 SH공사의 부채비율은 2006년 335.1%에서 2009년에는 무려 505%까지 껑충 뛰었다. 결국 지난 10년간 SH공사는 새로운 시도보다 부채 해결이 급선무였다.

하지만 재무건전성이 확보되면서 사정은 달라졌다. SH공사는 토지비축 및 임대사업·도시재생사업·부동산개발사업·산업거점개발 등으로 활동 영역을 넓히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예전 기준으로 짜인 낡은 규제도 뜯어고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SH공사는 사업 추진을 위한 공사채 발행이 사실상 막힌 상태다. 박근혜 정부 초 부채 증가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채권발행 한도를 부채비율 230%를 넘지 않는 한에서만 발행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SH공사 관계자는 “행정자치부에 공사채 규제 개선을 요구했다”면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다는 명분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자산의 10배 이내 공사채를 발행하는 것을 고려하면 정당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SH공사가 빚 청산에 성공해 안정적인 재무상태를 유지하는 이상 과거 기준으로 설정된 틀에 잡아둘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장기적인 도시재생사업 특성상 지역 공사의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왕건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장는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각 프로젝트의 사업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면서 주민을 설득할 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며 “건전한 재무구조를 지닌 개발공사라면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