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산김해 경전철 수익률 14→3% 낮춰 지방재정 연 121억 절감

부산-김해 경전철 노선도/제공 = 국토부

부산 김해경전철 민자사업의 최소수입보장(MRG) 방식이 폐지돼 지방재정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부산시·김해시는 이같은 내용의 사업시행자와 사업재구조화를 위한 변경 실시협약을 맺었다고 27일 밝혔다. 다음달 1일부터는 비용보전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된다.

국내 1호 경전철인 부산 - 김해경전철은 2011년 개통이후 수요가 예측치의 20%에 머물러 개통후 2011~2016년 총 2124억원의 MRG가 발생해 지방재정에 부담을 초래했다.

이에따라 국토부·부산시·김해시는 MRG를 없애고 비용보전 방식으로 사업구조를 전환키로 했다. 비용보전액을 미리 정해놓고 실제 운임수입이 비용보전액(투자원금·이자·운영비)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을 보전하는 식이다.

수익률도 3.34%으로 지자체 민자사업 최저수준이다. 경전철 운영을 시작한 2001년 당시에는 기대 수익률을 14.6%로 정해 MRG를 적용해왔다. 이는 현재 저금리 상황과 맞지않고 과다하게 수입을 보전한다는 지적이 있어 수익률을 대폭 낮췄다.

사업구조가 바뀌면서 연간 121억여원의 지방재정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협약이 끝나는 2041년까지는 3000억여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위탁운영방식도 사업시행자 직영방식으로 바꿔 운영비를 2041년까지 1500억여원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운임결정권도 부산 김해 경전철 주식회사에서 부산시·김해시로 돌아가 운임인상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민우 국토부 철도국장은 “부산김해 경전철은 김해공항과 연결돼 김해신공항 개항시 이용객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지자체와 사업시행자가 수요창출과 운영효율화를 병행한다면 지방재정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