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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의 일자리 창출 예산, 실효성 검증부터 하길

[사설] 정부의 일자리 창출 예산, 실효성 검증부터 하길

기사승인 2017. 03. 2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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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8일 내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확정, 의결했다. 5월 9일 대통령선거를 치르면 새 대통령이 선출되므로 그의 공약을 반영해서 예산을 다시 짜야할 수도 있다. 그래서 예산당국이 많은 고심을 했을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예산당국이 대선주자들의 공약들에서 공통분모들을 모아서 편성지침을 짰다고 한다.
 

나름대로 예산편성의 방향을 크게 재조정할 필요성을 줄이고자 노력한 셈이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지출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분야는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대응, 저출산 극복, 양극화 완화 등 네 가지 분야다. 일단 '성장 동력' 대신 '양극화 완화'가 등장한 점도 눈에 띈다.
 

물론 성장 동력 찾기에 정부예산을 적극적으로 쓴다는 것은 정부가 주도해서 경제성장을 이끌고 가겠다는 의미도 깔려있다. 그런 점에서 이를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벌써 좌파 정권의 출현에 대비하는 것이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내년도 예산에서 '일자리 창출'을 첫 번째 예산편성의 목표로 삼은 점도 주목된다. 대부분의 대선주자들이 일자리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일견 이런 예산편성 지침은 당연해 보인다. 그렇지만 신중해야 한다. 올해 일자리 예산이 17조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7.9%나 늘었다. 이 예산들이 과연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문제다. 그런 점에 대한 엄밀한 검증도 하지 않은 채 내년도에 이 분야 예산을 대폭 늘리려는 것은 성급해 보인다.
 

우선 대선주자들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 일부 주자들이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했지만, 다른 주자들은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기업들과 민간이 만드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런 관점에서는 일자리 예산보다 대폭적인 규제완화가 중요하다. 정부가 세금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산(세금)을 쓰면 그만큼 민간이 일자리를 만들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7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통해 조세감면, 비과세 등의 조세지출 정책들이 조세체계를 일관성 없이 복잡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예측가능성, 과세형평성 향상을 원칙으로 삼아 필요한 경우에 한해 조세지출을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겠다고 했다.
 

그런 관점의 연장선상에서 올해 일몰이 돌아오는 조세지출에 대해 심층평가를 한 후 연장 여부 등을 원점에서 검토한다고 밝혔다. 당연한 처사다. 그렇다면 이런 조세지출의 원칙처럼 일자리 창출예산에 대해서도 그 실효성부터 검증하고 나서 이를 증가시켜도 늦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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