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예산편성지침]내년 예산방향, 일자리·4차산업에 초점 맞춘다

자료=기획재정부

정부가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혁명 대응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여기에 저출산 극복, 양극화 완화에도 전략적 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8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기본 방향을 담은 ‘2018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했다.

이번 지침의 핵심은 민생안정과 미래대비 투자확대, 재정효율화를 내년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으로 정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재원 배분도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대응, 저출산 극복, 양극화 완화 등 4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전략적·선제적 투자를 확대하는데 맞춰졌다.

우선 청년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사업 및 청년창업 지원을 늘리는 한편, 저소득층·취약계층의 소득기반 및 일자리 지원 확대를 통해 양극화를 완화하는데 재원배분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핵심기술 개발, 인력양성, 인프라 조성 등에도 예산 배분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동남아·중남미 등 신흥시장 진출 지원, 유망기업 발굴 및 육성 등을 통한 수출역량 제고도 내년 예산편성 작업의 주요 고려사항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유사중복 사전차단, 보조사업 전면점검, 재정수입 및 과세기반 확대 등 10대 재정운용 전략을 마련해 추진한다. 유사중복 예산 및 의무지출의 철저한 관리, 수요자 및 성과 중심 사업재편을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촘촘한 사업관리로 재정누수도 방지하기 위해서다.

여기에 경륜·경정 공익사업적립금 등 재정외자금의 국고편입, 장기·고액 체납액 감축, 4대 연금의 장기재정추계(70년) 실시 등 재정수입과 과세기반을 늘리고 재정건전성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재정운용 전략으로 채택됐다.

이날 예산안 편성지침이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됨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편성작업도 본격화된다. 이번 지침은 이달 말까지 정부부처에 통보되고, 각 부처는 이에 따라 작성한 예산요구서를 5월 26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기재부는 부처간 협의와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9월 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대통령 탄핵에 따라 이른바 장미대선이 치러지는 올해는 5월 출범 예정인 차기정부의 공약 내용에 따라 예산안 편성지침 내용에 일부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기재부 측도 이런 점을 의식한 듯 주요 정당 대선후보가 확정되는 대로 대선공약집을 분석키로 하는 등 예산안 편성지침 변동 가능성에 대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대응 등 지출항목이 늘면서 지난해 처음으로 400조원대를 넘었던 예산안 규모가 올해 어느 정도 증액될지도 주목거리다.

박춘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올해 예산액 총량 대비 3.4% 이상 늘린다는 방침이지만 내년 경제성장률 및 세수 전망이 아직 나오지 않은 만큼 현재로선 구체적 수치를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5월 신정부 출범 등 변화된 여건을 감안해 6~9월 중 추가예산요구가 있을 시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