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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직 대통령 첫 영장심사…경비·동선 논의 분주

법원, 전직 대통령 첫 영장심사…경비·동선 논의 분주

기사승인 2017. 03. 28.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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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로 결정하면서 법원이 출석 절차를 논의하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경호실 측과 출석 절차를 사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과 경호실은 박 전 대통령이 이달 30일 오전 10시30분으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어떤 경로로 이동할지, 경호·경비를 위해 청사를 어디까지 통제할지 협의 중이다.

법원은 영장이 청구된 이달 27일 저녁부터 경호실 측 협조 요청을 받고 의견을 나눴지만,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많아 이동 경로나 경호·경비 방법 등은 29일 중에 결정될 전망이다.

경호실은 21일 검찰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취재진을 현장에서 통제하고 사전에 협의한 일부 기자만 박 전 대통령에게 질문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지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여기에 박 전 대통령 수사에 반발하는 지지자들이 법원 청사에 몰려와 혼잡이 빚어질 우려도 있다.

검찰이 소환조사를 앞두고 출입문 일부를 폐쇄하는 등 보안 수준을 최고로 높였던 것과 달리 법원은 일반 민원인도 출입이 잦아 같은 수준의 경호·경비는 사실상 힘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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