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농식품부, AI 백신접종 여부 6월 결정

AI 상시 발생국 낙인 찍힐까 신중
접종시기·국내생산 가능 여부 검토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닭과 오리 등 가금류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AI) 백신접종 여부를 6월 결론짓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6일 농식품부 고위관계자는 “AI 백신접종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6월말까지 어떻게든 결론을 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백신접종 시기, 백신 국내생산 또는 수입, 효과 등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또한 방역관리과·검역정책과 등 담당부서와 양계협회·육계협회 등 축종별 단체 관계자들과 지난 4일 백신접종 관련 회의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다.

만약 AI 백신접종을 결정하면 동물보호단체 등이 제시해 온 ‘링 백신’ 방법이 유력하다.

‘링 백신’은 사육 중인 가금류 전체에 백신을 접종하는 대신 AI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3km 또는 10km 반경을 확산방지구역으로 설정, 이 지역내 농장의 가금류에만 접종하는 방법이다.

농식품부는 백신접종을 놓고 고민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백신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AI의 사전 준비 차원 시나리오”라며 “AI 청정국 포기, 산업영향 등 복잡한 문제가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백신접종을 안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농식품부의 주요 AI 방역대책이 추진 단계에서 줄줄이 좌초되고 있다.

우선 농식품부가 방역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라 농가에 가축방역세를 부과해 방역 재원을 마련하는 가축방역세 도입을 추진했지만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의 반대에 막혀 사실상 무산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재부와 행자부에서 과세 신설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평창올림픽 대비 시범사업으로 검토하고 있는 겨울철 휴지기제도 역시 도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철새가 집중도래하는 올해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AI 발생 33개 위험지역 내 육용오리·토종닭 등을 대상으로 겨울철 휴지기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휴지기 기간 중 입식제한, 소득상실분의 80% 보상 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타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기재부와 행자부가 부정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겨울철 휴지기제 시범사업 추진도 어려워졌다.

오는 13일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주재 ‘AI·구제역 제도개선 관계장관회의’에서 가축방역세와 겨울철 휴지기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지만 농식품부는 올해 이 제도 도입의 무산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대책회의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기재부·행자부와 논의해 보겠지만 (도입은)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