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동 大기자의 이슈진단]대선공약, 경제회생 대안은 없고 지원만 보인다

장 용 동 대기자

지구촌에서 들려오는 각국의 경제 소식은 우리와 전혀 딴판이다. 불과 2~3년 전만 해도 불황과 침체, 파국, 위기 등으로 비슷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회복과 활황, 극복 등으로 요약된다. 특히 일본이 대표적이다. 철도 역앞마다 두세줄로 길게 늘어서 대기하던 택시들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다.

뒷골목에 젊은 취객이 넘쳐나고 삐끼마저 등장해 손님을 끌던 과거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널부러져 있던 부동산 매물도 눈에 띄지 않는다. 바야흐로 일본 경제는 ‘잃어버린 20년의 불황’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났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제 회생을 전면에 내세우며 출범한 아베 정부의 리더십과 천문학적인 재정투자가 일본을 사지에서 구해낸 것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흉이었던 미국 역시 역동적이다. 지난 3월 실업률이 과거 10년 이래 가장 낮은 4.5% 수준을 기록, 경제가 본격 날개를 달았음을 단적으로 말해 준다. 뉴욕증시 다우지수는 ‘트럼프 효과’에 힘입어 사상최고치인 2만선을 넘어섰고 2차례에 걸친 금리인상은 바로 그 자신감의 표출이기도 하다.

세계 각국이 마침내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를 딛고 속속 탈출하고 있는 것이다. 실물경제가 회복되면서 공장이 다시 돌고 실업률이 낮아지며 구매력이 살아나 활황세를 맞고 있다.

반면 우리 경제는 어떤가. 반도체 등 일부 몇몇 업종의 선전으로 버티고 있을 뿐 갈수록 기본체력이 급속히 저하되고 있다. 잠재성장률은 수년째 2%대 중반로 떨어져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분위기다. 청년 실업률은 사상최고치인 9.8%대를 넘어서 무려 100만명의 젊은이가 놀고 있을 정도다.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은 멈춰 선 지 오래고 중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보복, 미국의 보호무역기조는 턱밑까지 파고든 상황이다. 자영업자인 1인 기업 10곳 중 4곳은 1년 내 망하는 게 현실이다.

이런 면에서 이번 5·9 대선은 중요하다. 경제를 구해낼 경제대통령이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이 나라를 경제 위기에서 구할 비전이나 정책은 눈을 씻고 봐도 보이지 않는다. 고작 해야 저성장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고 일자리, 복지 분야에서 국가의 역할만을 강조한 게 전부다. 청년 고용 보장제, 도시 재생뉴딜사업, 중소기업 살리기 등 오직 ‘지원 공약’만 있을 뿐 경제회생을 위한 특단의 ‘비전과 실천 공약’은 없다. 정부 보조금만 나눠주는식의 포퓰리즘적 공약만 판을 치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제시된 대부분의 공약이 실현 가능성이 낮고 구체성조차 떨어진다.

예컨대 일자리 대책만 해도 그렇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39만개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발표했지만 재생사업 일자리는 새마을 사업 같은 단순한 1회성 알바 자리 수준에 그칠 공산이 크다. 연 10조원을 들여 안정적인 정규직이 아닌 지금의 일자리를 나누는데 그친다면 또 한번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꼴이다. 500군데 도시재생이라면 연간 100곳, 매달 8곳의 재생사업을 시작하고 마무리 지어야 하는데 이게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중소기업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1명의 임금을 3년동안 정부가 지원하는 정도로 청년 실업문제가 해결될리도 없다. 청년 고용보장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연 수조원이 필요할 것이다. 복지도 중요하고 세제를 개편해 불공평한 분배를 시정하는 것도 화급하다.

하지만 지금은 성장잠재력을 강화해 경제를 회복시키고 고용절벽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안이 우선이다. 성장을 위한 창업과 기업환경 개선, 그리고 이를 위해 구조개혁에 관한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돼야 한다. 당장 위기로 닥쳐온 보호무역주의속에서 수출시장을 키우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공약이 필수다. 사면초가에 빠진 한국 경제를 살려낼 명확한 철학과 실천방법을 국민 앞에 내놓고 떳떳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