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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주택 경기, 업계 말처럼 그렇게 어렵나

[기자의눈] 주택 경기, 업계 말처럼 그렇게 어렵나

기사승인 2017. 04. 1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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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로 주택업계의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11·3대책으로 서울·경기 주요 지역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등 분양 시장 문턱이 한껏 높아졌고, 금리 인상·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등으로 대출 요건마저 까다로워졌다. 여기에 부양보다 규제에 초점을 둔 대선후보들의 공약이 현실화될 경우 시장이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다.

이 때문에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은 “과도한 집단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 의지가 꺾여 주택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면서 집단대출 정상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유예,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연장 등을 대선 후보들과 국회 등에 건의했다.

그러나 현재 부동산 시장이 주택업계 말처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11·3대책 후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하는 등 일시적 침체를 보였지만 올해 1월 중순 이후 다시 소폭이나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기존 주택 거래량 역시 한동안 주춤했지만 최근 다시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다.

분양시장은 더더욱 위기를 말하기 어렵다.

서울 주요지역, 경기도 평택 고덕·김포 등지에서 최근 분양한 아파트들은 청약자가 대거 몰려 계약 4~5일 만에 모두 팔리는 등 호황이다.

물론 경기도 일부 지역과 지방의 경우 청약 미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곳도 있지만, 이들 지역 상당수는 정부 규제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규제 여파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건설사들이 최근 몇 년 사이 한꺼번에 새 아파트를 쏟아낸 탓이라고 보는 시각도 많다.

전문가들 상당수는 현재 금리가 3%대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최근 몇 년간 집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에 요즘 시장이 조정기를 거치는 것이라고 진단한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업계가 위기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주택 소비자보다 업계의 안위만을 염려한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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