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에너지 정책’ 발표…“원전중심 발전정책 폐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0일 강원 춘천시 중앙로에서 열린 춘천지역 집중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2일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의 15번째로 ‘에너지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에너지 정책의 발상부터 바꾸겠다. 공급확대 정책을 수요를 예측하고 관리하는 정책으로 전면 전환하겠다”며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 폐기 △청정에너지 발전 시대의 시작 △신재생에너지 전력생산량 20% 달성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에너지 생태계 구축 △친환경 에너지 세제를 정비 △에너지 소비 산업구조 변경 등 6대 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국민의 생명을 확률에 거는 에너지 도박정책을 중단할 것”이라며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을 금지하고 ‘월성1호기’를 폐쇄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는 “석탄화력 발전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다”며 “석탄화력발전소의 신규 건설을 전면 중단하고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라도 공정률이 10% 미만인 경우 건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석탄화력발전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감수해 온 지역주민에게 전기요금 차등제를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후보는 1.1%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비판하며 태양광·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약속했다. 이와 함께 문 후보는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며 4차산업의 기반인 인터넷과 에너지 산업을 연결하는 ‘플렛폼 기반 에너지시스템’의 구축을 공언했다.

문 후보는 “친환경에너지 시대를 위해선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며 “원전·석탄 발전용 연료의 세금은 높이고 친환경 발전 연료 세금은 낮추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대기업이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재편해 산업부분에서의 전력 과소비를 방지하겠다”면서도 “산업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중소기업 등에는 정책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