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공약 들여다보기] 공교육 정상화 ‘방점’ 교육제도 대변화 예고

외고·자사고·국제고·과학고·직업고 등 고교 제도 개혁 자체 예상...대입 논술 폐지·학제개편 국민적 관심 고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홍준표 자유한국당, 안철수 국민의당, 유승민 바른정당,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사진 왼쪽부터) / 이병화 송의주 정재훈 기자

제 19대 대통령 선거에도 5당 후보들이 ‘공교육 정상화’ 공약들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외국어고·자사고·국제고·과학고·직업고 등 고교 제도에 대한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대입 논술 폐지와 학제 개편 문제에도 국민들의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외고·자사고…폐지 3, 변화 1, 유지 1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외국어고·자사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외국어고·자사고·국제고가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입시 명문고가 돼 버렸다”고 말했다.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겠다”면서도 예술고와 과학고는 존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도 폐지에 손을 들었다. 유 후보는 “자사고와 외고로 인한 일반고의 황폐화 문제는 자사고·외고에 학생 우선 선발권을 주고 우수한 학생을 독점할 수 있도록 해줬기 때문”이라며 “자사고·외고를 폐지하는 대신 모든 학교에 자율성을 주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 역시 외고와 자사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다른 후보와는 달리 직업고를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있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의견이 달랐다. 안 후보는 외고·자사고의 선발권을 박탈한 뒤 추첨을 통해 학생을 뽑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과학고는 일반 고교에서 학업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을 1~2년 단위로 위탁받아 교육하는 형태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현행 유지를 주장했다. 재학생들의 높은 만족도, 우수 인재 교육의 필요성 등이 유지 이유다.

◇ 논술 폐지 4명…대입 제도 출렁이나

문 후보는 논술을 폐지하고 대입을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수능 등으로 구성한다는 입장이다. 문 후보는 “학교공부만 열심히 해도 대학에 갈 수 있어야 한다”며 학생부 강화를 시사했다. 수능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수능을 절대평가로 바꾸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안 후보도 논술 폐지에 찬성했다. 안 후보는 “고교를 졸업하면 자격고사인 수능을 치르고 학생부를 제출하면 면접을 통해 대학에 입학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능은 자격고사로, 학생부는 입학사정관제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안 후보는 학제 변경안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5-5-2 학제로 초·중·고등학교는 5년씩, 고등학교 마지막 2년은 진로와 직업을 탐색한다.

유 후보도 논술 폐지, 수능 자격고사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유 후보는 “지금의 학교 수업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논술을 출제하니까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사교육비의 핵심 원인인 대학별 논술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도 논술 폐지, 수능 절대평가에 손을 들었다. 홍 후보는 현행 입시제도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