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비교]누가 되든 대기업 부담… 대한민국 경제 향방은?

원내정당 5곳 중 대부분의 대선 후보가 ‘재벌 개혁’을 핵심 경제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든 대한민국 산업계에는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규제를 도입해 재벌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4대 그룹 등 재계는 유력 대선 후보들의 재벌 개혁 공약이 자칫 기업의 경제활동을 억누르고 투자·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23일 정치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 후보는 재벌의 불법적인 경영승계 및 ‘황제경영’ 등을 근절하기 위해 기존의 순환출자를 해소하고, 계열 공익법인이나 우회출자를 통한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차단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삼성·현대차·SK·LG 등 4대 재벌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여러 차례 선언한 만큼 문 후보는 “재벌의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세우고, 대통령의 사면권도 제한할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반대로 홍 후보는 대기업을 규제하기보다 일자리 창출에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 후보는 모회사의 주주가 불법행위를 한 자회사·손자회사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 시행에 대해선 문 후보와 같이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안 후보는 지난달 16일 재벌이 설립한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부분의 공익법인이 자산총액 중 30% 이상을 계열사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계열사들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차단함으로써 공익재단이 지배주주의 지배권 유지에 동원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목적이다. 또 그는 대기업에서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해 독립적인 감사위원을 선출하도록 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와 이사를 선임할 때 소액주주의 권한을 높일 수 있는 ‘집중투표제’의 도입을 강조하고 있다.

유 후보의 경우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확대 및 집단소송제 도입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문 후보와 안 후보도 내걸고 있는 경제 분야 공약 중 하나다.

심 후보는 문 후보와 안 후보의 재벌 개혁 의지를 의심하며 ‘재벌 3세 경영세습 금지’와 함께 ‘기업분할·계열분리 명령제’의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기업들은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 차단 공약과 관련, 경영권 방어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재벌을 긍정적으로 살릴 부분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고 부정적인 부분만 앞세운 데다 재벌의 득과 실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24일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경제정책을 펼쳐달라”는 골자의 정책건의서를 각 정당의 대선후보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21일 경총이 주요 기업 간담회를 열고 회원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만든 것으로, 경총은 경제위기 극복과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차기 정부가 일자리 최우선의 경제운용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자리 관련 공약으로 문 후보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81만개 창출 △실노동시간 단축 통한 일자리 나누기 △비정규직 격차 해소로 질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 △최저임금 1만원 인상(2020년까지, 소기업·자영업자 지원 대책 병행 마련) 등을 제시하고 있다. 홍 후보는 청년일자리 뉴딜정책으로 일자리 110만개 창출을, 유 후보는 ‘칼퇴근법’(근로기준법 개정) 및 비정규직 획기적 축소(고용총량제 도입) 등을 내걸고 있다. 심 후보의 경우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및 불법 파견 정규직 전환 등을 내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