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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측 “북한인권결의안 기권결정후 대북통보” 관련자료 공개

문재인 측 “북한인권결의안 기권결정후 대북통보” 관련자료 공개

기사승인 2017. 04. 2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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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문재인 캠프 대변인)이 2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2007년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표결 관련 공개한 11월18일 청와대 서별관 회의 외교안보 간담회 배석자 기록. 이 자료는 박선원 당시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의 기록으로 이 자리에서 백종천 당시 안보실장이 “지난 11월 15일 조정회의에서 이견이 갈려서 16일 VIP께 보고드렸으나, 의견이 갈려서 기권으로 VIP께서 정리”라고 말한 것으로 적혀 있다./문재인캠프 측 제공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은 23일 지난 207년 유엔의 대북인권 결의안 표결 전인 11월 16일에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기권을 결정했다면서 3가지 자료를 공개했다.

문 후보 대변인인 김경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11월 16일 노 대통령 주재 안보정책조정회의 발언 자료 발췌본 △11월 18일 청와대 서별관 회의 외교안보 간담회 배석자의 기록 △11월 18일 외교안보 간담회에서 논의된 대북 통지문 주요 내용을 밝혔다.

첫 번째 제시된 16일자 메모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우리가 부담이 되더라도 모험이 안 되게 갑시다. (송민순) 외교부 장관이 양보를 해라. 장관 말이 백번 맞는데, 상대방 반응을 예측할 수 없으니까…”라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번에는 제재고, 이번에는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서 북에 대해 내정간섭 안 하기로 약속을 해놔서, 판버릴까 해서 못하겠다고 봐 달라고 해라. 국제정치보다 국내에서 건수 잡았다고 얼마나 조져댈지 귀가 따가운데…”라며 “이번에는 기권하는 것으로 하자”고 언급했다.

두 번째 자료인 18일 기록에서는 백종천 당시 안보실장이 ‘지난 11월 15일 조정회의에서 이견이 갈려서 16일 VIP께 보고 드렸으나, 의견이 갈려서 기권으로 VIP께서 정리’라고 언급한 것으로 적혀있다.

세 번째 자료인 11월 18일 간담회에서 논의된 통지문은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든지 간에 10·4 남북정상선언을 비롯한 남북 간 합의 사항을 적극 실천해나간다는 우리의 의지는 분명하며 남북 간의 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이런 내용의 통지문이 11월 19일 북한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 자료에서 인권결의안 논란의 핵심쟁점이었던 ‘문재인 후보가 북한에 물어보고 기권을 결정했다’는 허위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후보에 대한 거짓말 공세는 또 다른 색깔론으로, 비열한 색깔론 공세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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