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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철도공단, 사업 입찰에 中企 참여 독려 후 중견기업 낙찰…‘철피아 의혹’도

[단독] 철도공단, 사업 입찰에 中企 참여 독려 후 중견기업 낙찰…‘철피아 의혹’도

기사승인 2017. 04. 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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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 전경. /제공=철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부응한다며 철도 관련 사업 공개 입찰에 중소기업의 참여를 개방했으나 정작 중소기업은 입찰을 포기하고 연 매출 1조원에 육박하는 중견기업이 최종 낙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낙찰 업체의 고위직에 공단 출신 인사가 영입된 것이 드러나면서 중소기업 지원을 명분으로 내세운 ‘짬짜미 입찰’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공단의 말만 믿고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기술개발 등 준비에 많은 자금을 투입했던 중소기업들은 자금력이 막강한 중견기업이 참여한다는 소식에 입찰을 포기,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철도시설공단과 업계 등에 따르면 공단은 2015년 9월 외화절감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등을 목적으로 개발한 ‘KR형 레일체결장치’ 특허기술에 대해 실시권을 개방,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 침목 및 레일체결장치 2차 제조구매’에 대한 공개 입찰을 진행했다.

실시권은 특허권자 이외의 자가 관련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다.

공단은 이 과정에 앞서 참여기업의 실적과 경력 등을 증명하는 절차를 폐지하는 등 중소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하지만 중소기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정작 중요한 대기업(중견기업 포함) 참여에 대한 규제 장치는 마련하지 않았다.

본지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L사 등 중소 규모의 6개 기업은 공단의 방침에 따라 공개 입찰이 진행되기 1~2년 전부터 해당 제품에 대한 기술개발에 착수했다. 이 가운데 4개 기업은 레일체결장치 생산을 위해 설비·금형 제작 및 조합의 시험비 등에 50억여원을 투자했다.

문제는 이후 자본력을 갖춘 중견기업 D사가 입찰에 참여하면서 시작됐다. D기업은 지난해 기준 연매출 8000억원, 직원수 1000여명 규모의 회사이다. 처음 입찰에 참여하려던 중소기업들의 평균 매출은 70억원 수준이다.

이들 중소기업들은 D기업의 참여로 비슷한 규모를 가진 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이 아니어서 결과가 뻔할 것이라고 판단해 응찰을 포기, 현재 큰 투자 손실로 존폐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고 입을 모은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중소기업에 기회를 준다고 했으면서 연매출 1조억원에 육박하는 중견기업을 입찰에 참여시켰다”며 “이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당시 중소기업의 기술력 수준으로는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의 (KR형 레일체결장치) 제품을 생산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당초 중소기업 참여 독려 취지와 맞지 않는 말을 꺼냈다. 이어 “새로운 기술에 대한 첫 실용화인 만큼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D기업은 1984~2004년 3월까지 영국 P사와 합작회사 설립 후 국내 생산을 전제로 품질인증을 취득해 인도네시아 등에서 국내 철도궤도 공영시공에 들어갈 부품 등을 저가에 수입, 막대한 이득을 취했던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당시 전 철도공사 고위 관계자가 제품 납품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공여)로 구속되기도 했다. D기업은 이번에도 이와 유사하게 전직 철도공단 출신 인물을 주요직책에 영입, 이 사업에 관여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D기업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최근 원주~강릉 레일체결장치 사업으로 20억원대가 넘는 손실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의 연속성을 위해 참여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전 철도공단출신 인물이 D기업에서 해당 사업에 관여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답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철도공단은 최근 ‘KR형 레일체결장치’를 활용한 원주∼강릉 철도 전 구간에 대한 사업비 150억원 규모의 궤도연결 공사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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